한국 노인빈곤율 1위,노인빈곤율 상승속도 가장 빨라,노인복지,노인 일자리,노인 장기요양 보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으며 노인빈곤율 상승속도 또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사진: KTV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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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 1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 1위를 차지하였는데요.2위를 기록한 호주(35.5%)보다 10%p 이상 높으며 OECD 평균인 12.4%(2010년)보다 4배 높은 수준입니다.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중위소득의 50%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우리나라 노인 절반 정도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빈곤율 상승세 높아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한국 노인(65세 이상)의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년간 4%포인트나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노인빈곤율은 2008년 45.5%, 2009년 47%, 2010년 47.2%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상승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데요.2007년의 빈곤율과 비교해 2010년의 노인 빈곤율이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 밖에 없답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에 2.6%포인트나 상승했으며 폴란드(상승폭 2%p), 오스트리아(1.4%p), 그리스(0.6%p), 체코(0.1%p)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령화 속도 역시 빨라...
고령화 속도 역시 너무 빠른데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은 7%(2000년)에서 14%(2018년 예상)가 되는 데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일본은 24년이 걸렸습니다.노인인구 비중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봅니다.
고령화 대응지수도 최하위
OECD 데이터 비교가 가능한 22개 회원국의 2007~2009년 3개년 평균 고령화 대응지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7.4로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는데요.
고령화 대응지수는 소득(공적연금지출ㆍ노인 빈곤율), 건강(공공의료지출ㆍ65세 기대수명), 고용(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ㆍ중고령자 고용률), 사회적 지원(노인서비스지출ㆍ노인자살률), 지속가능성(출산율ㆍ국민부담률ㆍ정부부채) 등 5개 영역, 각 10개 세부 기준에 가중치를 둬 합산한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역별 순위는 소득과 사회적 지원 부문에서 꼴찌였고 의료와 지속 가능성에서 각각 18위, 15위였습니다.그나마 국내 중고령자들의 높은 고용률 덕분에 고용 부문만 중상위권(7위)에 들었습니다.
노르웨이·네덜란드·체코·스웨덴·독일 등은 매우 효과적으로 고령화에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계속 악화되고 있으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