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나?공무원 연금 논란,국민연금 내역조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현재는 소득의 9%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13~14% 로 인상이 될 수도 있을꺼 같네요.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현행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4%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되는걸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자고 찬성하는 쪽은 2060년 국민연금 기금소진을 들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반면 반대하는 쪽은 올해 기준 4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이 50년 뒤 고갈될 것을 걱정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등과의 형평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2008∼2013년 공무원연금 누적적자는 무려 9조5800억여원이며 여기에 군인연금 6년 누적적자 6조6000억원을 더하면 16조원이 넘습니다.그런데 이들 적자 연금을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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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전망 2060년에는 바닥이 난다?
국민연금 재정전망 계산은 2003년 그리고 2008년에 이어 세번째로 얼마전 실시가 되었는데요.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적립기금이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해서 최대 2천56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었는데요.2044년 이후부터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적자로 돌아서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부분이 바로 그동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몇십년 후에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것일까? 인데 추계위의 계산대로라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될 뿐 아니라 그해에만 394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급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그러니 절대 못 받을일은 없다고 하는것이죠.허나 우리는 그 말을 전부 믿어야 되는걸까요?
국민연금이란 뭐길래?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되었는데요.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하며 만 60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개시 연령은 지난해까지 만 60세였으나 올해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돼 2033년에는 65세까지 올라게 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 역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현재 47.5%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축소가 되었구요.
국민연금 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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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이지만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교직원이나 군인같은 공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만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또한 소득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의 경우도 납부예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것이죠.
국민연금 해지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위와 같은 임의가입자만 가능하며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탈퇴 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연금으로 지급 받으며 10년 미만 납부했을 경우 탈퇴시까지 납부한 금액을 60세 도달할 때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중간에 해지하고 다시 신청은 가능하구요.
(혹시 소득이 없는데 내고 싶은분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