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삭감 2014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공무원연금 20%삭감 공무원연금법?
지난달 2014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나왔는데요.2014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20%삭감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반대 투쟁에 나섰습니다.2014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 법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20%삭감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반대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혁 저지 전국버스투어 출정식’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이들은 전국버스투어를 이날부터 5일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출정식에서 ‘공노총’은 일방적인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갖출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정부의 방만한 공무원 연금 운영 행태에 대해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은 물론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을 알렸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 20%삭감 된다고?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인데요.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며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지급액은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합니다.
허나 바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공무원연금을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인데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되는것이죠. 또한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삭감 '공무원연금 20%삭감'
올 초 공무원연금 지급에 필요한 부담액인 연금충당부채가 5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여기서 연금충당부채란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에다 현재 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돈을 합친 것을 말하는데요.향후 75년간 지급할 돈이 500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인데 거의 나랏빚(2012년 기준 504조원)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2013년 결산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공무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84조3892억원에 달했는데요.연금공단 추계를 보면 작년말 기준 연금 수급자에게는 181조3349억원이, 재직자에게는 303조54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왜 매번 적자인것일까?'
공무원연금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낸 돈에 비해 돌려받는 연금이 더 많기때문인데요.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납입액의 1.7배,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2.5배를 돌려받습니다. 이러다 보니 재원은 금세 고갈되고, 결국 적자일 수 밖에 없는것이죠.
현재의 소득과 연금수령액을 비교하는 지표인 소득대체율에서도 공무원연금(63%)이 국민연금(48%)을 훨씬 앞섭니다. 현재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퇴직 뒤 공무원은 매달 63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국민은 48만원을 받는 셈이죠.
공무원연금 많은 이유 '공무원 입장에서 살펴보면'
공무원 경우 매달 월급에서 떼는 연금 납입액 비율을 보면 공무원(7%)이 국민연금 가입자(4.5%)보다 높기에 받는 연금이 큽니다.게다가 퇴직금이 일반 직장인보다 적기 때문에 연금으로 대신 보상해주는 측면도 있구요. 공무원의 퇴직금은 민간기업의 39% 수준이거든요. 그렇기에 국민연금과 형평성만을 따지는게 아니라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율과 퇴직금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것이죠.
2014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공무원 노조 반대 투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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