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적용시기,통상임금 소급적용제한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명칭과 관계없이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규정하였는데요.따라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출처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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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급적용 제한
대법원이 근로자들이 받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인정하였기에 기업의 임금체계게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는데요.대법원은 대부분 노사 합의로 정기 상여금을 제외했기 때문에, 무조건 소급 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며 추가로 임금을 줘 기업이 흔들릴 정도라면 소급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상여금 통상임금 왜 관심사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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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재계와 노동계에서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통상임금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말하면서 주목을 끌었는데요.대법원은 통상임금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 대가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즉 주급.월급 등을 일컫습니다.그리고 이 통상임금이 휴일 근무나 연장 및 야간 근무에 지급할 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연봉의 1/13으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상여금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일정 연봉 액수에 상여금이 포함되니깐 퇴직금은 오를 수 밖에 없고 퇴직금 계산을 다시 해야하는 것이죠.
상여금 통상임금 대법원의 판결 내용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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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속수당, 기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성과급, 휴가비 등은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1953년 근로기준법에 도입된지 60년 만에 명확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노사가 명시적인 합의나 암묵적 동의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고 추가 임금을 지급하면 기업 존립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내더라도 추가 임금을 받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160여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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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두고 기업은 통상임금이 올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이 애매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주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일부 근로자의 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세금도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다고 해도 총 급여에 변화가 없다면 소득세를 더 낼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낮은 기본 월급을 상여금으로 충당해 주면서 휴일 근무나 야근이 잦았던 사업장 직원들의 경우는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