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지구 지정,행복주택이란?행복주택 임대료,행복주택 반대이유,행복주택 위치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가운데 그동안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서울 목동·잠실·송파·공릉, 경기 안산 고잔 등 5곳을 행복주택지구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로 LH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복주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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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위는 당초 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후보지 지역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구지정 반대에 부딪혀 연기된 끝에 이날 지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행복주택지구 지정 지정안에 따르면...
지정안에 따르면 각 지구별 면적은 공릉 1만7000㎡(100호), 목동 10만5000㎡(1300호), 잠실 7만4000㎡(750호), 송파 11만㎡(600호), 고잔 4만8000㎡(700호)로 당초 계획한 7900호의 절반 이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행복주택이 뭐길래?
행복주택이란 도심속 철도부지, 유수지 위에 대지를 조성해 주거 및 상업 등 복합단지를 조성해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적 기업 등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구별로 다양한 특성을 개발하며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는 편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교통이 좋은 곳에 주택을 세워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시세의 50~80%의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 계층의 내집마련을 돕는다는 점이 행복주택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반대하는걸까? 하는분들 계시죠? 우선은 집값 하락 우려와 임대주택 기피를 꼽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반발 거세지다.
5개 지구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부지 점거 등 집단행동 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등 11개 단체는 최근 행복주택 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신정호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이번 지구 지정은 국민을 상대로 한 날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김철민 안산시장은 20일 국토교통부는 안산 고잔지구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는데요.김철민 시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고잔동 일대를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으며 고잔지구 행복주택 지구지정은 주택재건축 추진력 약화, 상권침체, 완충녹지 훼손, 심각한 교통난, 학교시설 부족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뿐만 아니라 예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책정한 행복주택 사업비는 3.3㎡당 659만원 수준인데 철도 부지 위에 지을 경우 인공데크 건설비용 탓에 3.3㎡당 최대 17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대책 보완책 발표,행복주택 축소,공유형모기지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