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무상교육 실시 내년부터,2017년에는 전면실시,고교무상교육 대상학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오는 2017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2014년부터 매년 25％씩 수혜 대상을 확대해 2017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요.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 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정부의 재원 마련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6월 임시회 처리가 불발되었죠.
그래서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이대로 물거품이 되나? 했는데 결국 오늘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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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상학교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하지만 바로 적용이 되는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내년 도서·벽지부터 시작하기에 모든 고교생이 무상교육을 받으려면 2017년도는 되어야지만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모든 고등학교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교육 대상 학교는 공립고와 일반 사립고로서 외고·과학고나 자립형 사립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혜택은?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입학금과 수험료, 학교 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비용까지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지원됩니다.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드는 비용이 꽤 만만치 않은데 이것저것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니 교육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재정은 충분한가?
교육부는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에 9조3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를 통해 7조7000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발표했었죠.
회의에 참석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2014년부터 실시해서 2017년까지는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사안에 대해 기재부와 사전 합의가 됐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밖에 당정청 협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될 전망인데요. 당정청은 이날 협의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가 일한 지 1년이 경과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급여 지급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요.이를 위해 당정청은 현행 실근무일수로 산정되는 비정규직자의 연봉산정을 폐지하고 상시종일, 시간제, 방학중 비 근무자 등으로 나눠 계산하되 월급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사 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