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전환,내년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소득공제축소 추진,세액공제 대상 확인
내년부터는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정부가 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고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보던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세액공제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오는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이게 도대체 갑자기 뭔 소리야? 하는분들을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슨 차이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손가락 버튼 꾹 누르시고 세액공제 전환 내용 잘 알아두세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다를까?
기존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서 빼준 뒤 여기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방식이였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크도록 설계되어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별 소득세율을 보면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3억원 35% 3억원 초과 38%로 구성되어있는데요.
5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고소득자의 절세효과가 더 커지는 구조로 되어있죠.그러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전체 세금을 뽑아놓은 뒤 여기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대상은?
정부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것은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인데요.인적공제는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비 증가를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취지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있으며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마련저축의 저축액 등(세대주 등 일정요건 구비), 기부금 및 혼인·장례·이사비(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것을 말합니다.
우선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액 8천8백만원 이상 근로자 13만 3천여명의 세금이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며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줄고,현행 다자녀 추가공제는 둘째는 100만원, 셋째부터는 1인당 200만원씩을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방식이지만 내년부터는 공제가 축소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앞으로 축소 될 가능성이 높다
마트에서 장 볼때나 쇼핑할때 많은분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계실텐데요.소득공제 위주로 되어있는 근로소득세 체계가 세액공제 위주로 전환이 된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앞으로 축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득공제는 전체 급여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남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공제를 많이 받는 고소득자들이 유리하기에 씀씀이와 상관없이 전체 소득에 세금을 매긴 뒤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의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제 정책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으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액공제 전환 뭐가 좋아지길래?
중산층 이하 소득자의 세부담은 변함이 없으며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자 등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번 세엑공제 전환의 타겟은 근로소득 상위 10%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제도개편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요.이번에 세액공제 전환 계획이 발표가 되었으나 아직은 세액공제로 전환할 대상이나 세액공제의 크기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으며, 혜택의 형평성, 세부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올 8월이 되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듯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