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발표 셋째 대학등록금 450만원 지원,임플란트 건보적용 임플란트 비용 50% 지원
2014 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요.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아무래도 셋째 대학등록금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대학 등록금을 연간 4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는것인데요.퍼주는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득 관계없이 대학등록금을 준다니 돈을 낼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는 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무엇보다도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저조한 출산율이 좋아질까요?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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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학등록금 450만원 지원 더 살펴보면...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서 셋째 아이 이상의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예산 1천 225억원을 책정하였는데요.
내년 지원 대상은 1학년이며, 2015년에는 1~2학년, 2016년에는 1~3학년, 2017년 1~4학년까지 점차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대학 신입생이 되는 셋째 아이는 대학 재학 4년 내내 정부 장학금을 받게 되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인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등록금을 전액지원하며 등록금을 지원받은 학생도 대학이 정부예산지원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는 올해 2조7천750억원에서 내년에 3조1천850억원으로 4천100억원 증액됩니다.기존의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급되는 액수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최대 180만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소득분위별로 2분위가 올해보다 180만원을 더 받고, 3∼4분위가 45만원, 5∼8분위가 22만5천원을 더 받고, 기초생활수급자와 1분위는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인 450만원 전액을 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병 월급 오른다
43만8000명에 달하는 사병들의 월급이 15% 오를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12만9600원인 병장 월급이 내년에는 14만9000원이 되는데요. 사병뿐 아니라 1만6000명의 상근예비역의 월급도 오르며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전역 군인들이 받는 수당이 올해보다 각 1만원씩 오르게 됩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려주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군복무 대학생 8만4000명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데요.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비용 50% 지원
내년 하반기부터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게 되는데요.임플란트 계획 있으신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75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부터 65세 이상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인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현재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춰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네요. 한 해 동안 본인 부담금이 1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방식인데, 신청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로 통보해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10만원의 문화이용권 증정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연간 10만원의 문화이용권을 준다고 하는데요.이걸로 공연·여행·스포츠 관람이 가능하며 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영유아,학생 복지지원 확충
산모·신생아ㆍ영유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고위험 산모ㆍ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신규, 2개소) 및 분만 취약지역에 산전진찰ㆍ분만이송체계 구축(신규, 10개소)하며 취약계층 임산부ㆍ영유아에 영양보충 식품 지원 확대(35→43천명)합니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 부담 폐지되는데요.현재 본인부담금이 1회에 5천원이지만 폐지가 되고 전국 만 12세 이하(약 600만명) 대상, B형간염ㆍ수두 등 11개 백신 무료접종 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3,742 → 3,989개) 및 드림스타트*(211 → 220개)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며 취약 계층･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돌봄교실(~오후5시), 온종일 돌봄교실(~오후10시) 지속 지원(교육교부금)하게됩니다.
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어르신 돌봄서비스 확대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통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며 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 목욕보조 등 돌봄종합서비스 지원 규모를 4.1만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또한 독거 어르신 대상 돌봄기본서비스(안부 확인, 가정방문 등) 지원 규모를 20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연금 2배 확대(월 20만원)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기초연금 도입과 연계하여 장애인 연금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가 되는데요.2014 하반기에 시행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 신청인이 장애인 등록 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일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인 심사 관련‘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신규 추진하게 됩니다.
장애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요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ㆍ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체계 구축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5.4만명으로 늘리고 취약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응급안전시스템 1만개 구축합니다.
장애아 양육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연 320 → 480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