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 219만원 VS 국민연금 평균수령액 84만원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이 84만원인 반면에 올해 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 2.6배 많은것으로 알려졌는데요.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은 지난 2009년 189만원에서 2011년 203만원으로 200만원을 넘어선 뒤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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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도 올해 35만 7천명으로 지난 2009년 29만명에 비해 23%나 증가하면서 적자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공무원연금 누적 적자규모가 무려 9조 8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월 평균 수령액이 84만 4천원인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일반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회사에서 따로 받는 것과 달리 공무원은 퇴직금이 연금에 포함되어있기에 이정도 금액은 당연하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퇴직금이 연금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것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갈수록 금액은 올라가고 수급자도 많아지면서 적자규모도 커질 수 밖에 없는데 늘어나는 수급자 수 등을 감안해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평균연봉 5천만원 돌파
공무원 평균연봉이 5천만원을 돌파하였다는 몇달전에 나왔는데요.공무원 박봉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안전행정부가 공무원의 월평균 기준소득액이 435만원이라고 밝혔는데요.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모두 합한 연봉을 100만명 안팎의 전체 공무원 숫자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2011년 395만원, 2012년 415만원이던 기준소득 월액이 올해 435만원으로 증가하면서 공무원 1인당 평균 연봉은 5,22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연봉은 3,800만원이 조금 넘는다는 발표와 비교했을때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요.하지만 이 수치는 솔직히 평균연봉이기에 일반 공무원은 턱 없는 금액이랍니다. 그렇기에 모든 공무원 연봉이 5천만원 넘는 연봉을 받는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꺼 같네요.
공무원 평균연봉 내년에는 5500만원을 넘는다?
공무원노조는 내년 공무원 임금 9.6% 인상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는데요. 올해 예상되는 물가인상률 2.5%와 경제성장률 2.8%, 민간보수 격차해소 정책조정률 4.3%를 모두 더한 것으로 만약 정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내년 평균 연봉은 5500만원을 넘게 됩니다.
고위 공무원 평균연봉은 얼마나 될까?
과연 고위 공무원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쯤은 궁금해지기 마련인데요. 고위 공무원 연봉은 억소리나게 억 단위랍니다.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공무원 보수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연봉은 1억9255만3000원인데요.지난해 연봉(1억8641만9000원)보다 3.29% 인상되었답니다.
대통령은 여기에 수당 명목으로 매월 320만원의 직급보조비와 13만원의 급식비를 더 받는데요. 연봉과 수당을 모두 합친 연간 총액은 2억3251만3000원으로 평균 월급이 1937만6083원이라는것이죠. 저는 많이 받을꺼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매달 2000만원을 받는다니 놀랍네요.
그렇기에 위의 공무원 평균연봉은 함정이라는것이죠.누가 보기에는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게 받을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고위 공무원연봉이 만만치 않은데 그걸 평균을 내보면 당연히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소식이 들려오는데...
가뜩이나 평균수령액이 84만원 수준이라는 소식도 암울한데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현행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4%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죠.
허나 정부가 인상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정확대를 위한 세제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감을 확인한 정치권이 50~60년 뒤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복지부 관계자도 "정부안 작성에 위원회의 권고를 참고하겠지만, 보험료를 인상하기에는 지금은 여러가지로 상황이 힘들다"고 말했으며 노동계와 시민단체 역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아직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을 듯 싶네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되었는데요.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하며 만 60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개시 연령은 지난해까지 만 60세였으나 올해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돼 2033년에는 65세까지 올라게 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 역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현재 47.5%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현재 60세인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다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경우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내역조회,내 연금 알아보기 바로가기 http://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이 되며 수령액 계산은 다소 복잡하기에 국민연금 홈페이지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들어간 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