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건복지정책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기초연금 지급대상,금연구역 확대,사병 월급 인상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내년부터는 임플란트 보험적용이 되고 금연구역 확대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기초연금 지급대상 변경되오니 자세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손가락 버튼 꾹 누르고 2014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알아두세요
기초연금 지급대상 변경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는데요.이에 따라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노인에게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글은 http://happy-box.tistory.com/2793 을 참고하세요.기초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험적용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이 되는데요.20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또한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금연구역 확대
2012년 12월 150㎡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데 이어 내년에는 100㎡ 이상 음식점에서의 흡연도 전면 금지가 되는데요.100㎡ 이상 150㎡ 미만 음식점·호프집·제과점 7만 곳이 추가로 금연구역이 되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흡연만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인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는 있는데 영업주는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50~60만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4대 중증질환 건보적용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확대되며 고가 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지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높아지게 됩니다.
사병 월급 인상
43만8000명에 달하는 사병들의 월급이 15% 오를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12만9600원인 병장 월급이 내년에는 14만9000원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도 4%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이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36만2,000원(상이7급)~474만2,000원(독립유공자 1~3등급) 수준으로 오릅니다.
참전유공자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사망시 지급하는 장제보조비가 5만원 오른 20만원으로 책정이 되며 예비군훈련비도 상향 조정됩니다. 일반훈련 교통비가 1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고 동원훈련 보상금도 6,000원으로 1,000원 오르며 집점검훈련에 대한 교통비 5,000원을 신규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 자녀들의 기숙형 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가 내년 3월 경기 파주시에서 문을 열게 되는데요.경찰관의 적법한 업무집행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무주택 서민위한 新 대출상품 출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지원을 확대하고 이원화되있는 정책 모기지를 통합하고자 내년 1월 2일 새로운 대출상품이 출시가 되는데요.부부 소득을 합산 600만원 이하,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기준 무주택인 경우 2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거치기간 10~30년, 연 2.8~3.6%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호환 교통카드 출시
버스, 지하철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KTX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가 되는데요.전국호환 교통카드 한 장만 소지하고 있으면 지역을 불문하고 이동이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자면 1) 청계IC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고 2) 광명역에서 기차표를 구매해 KTX를 타고 3) 부산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BEXCO에 갔다가 볼일을 마치고 4) 부산 시내버스를 타고 고향인 해운대에 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