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과세,내년부터 양악,지방흡입수술,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부과
내년 상반기부터는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시술 시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기획재정부는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형평 원칙에 따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영역을 내년부터는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하였는데요.
손가락 버튼 꾹 누르고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부과 내용 알아두세요
입법예고안 내용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새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 흡인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외모 개선 목적의 턱수술(턱 안면 교정술)이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 치료, 모발 이식술과 기타 미용 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외모개선 성형수술에는 세금이 붙는다
웹툰 작가 마인드C의 작품
발음이나 씹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미용목적으로 실시한 양악수술·사각턱 축소술 등의 악안면교정술·치아교정, 입술 확대·축소나 눈·귀 성형 등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 등에는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죠.
미용목적인지 치료목적인지 구분은 어떻게 하나?
허나 이게 미용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 구분이 애매할 수 있는데요.판단하는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대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9. 2. 8, 법률 제5854호).
인구대비 성형수술 한국이 1위
인구 대비 성형수술 횟수 비교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국제성형 의학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 2011년 인구 1천 명당 성형수술 시술 횟수가 13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돼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출처 SBS 뉴스
그리고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각각 2위와 3위, 미국이 4위를 차지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미국의 순위는 낮네요.저는 우리나라 성형1위 차지할꺼라 예상도 못했지만 1위는 미국일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인구대비 성형수술 순위이고 총량으로 따지면 미국이 311만건으로 1위, 브라질이 145만건으로 2위였으며, 한국은 65만건으로 7위였습니다.
19세에서 49세 사이 한국 여성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성형수술을 받은 셈이라고 하는데요. 쌍꺼풀 수술은 저도 많이 보긴했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제가 사는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더라구요. 다만 요즘 어르신분들이 동안 되고 싶으셔서 애교살은 좀 많이 넣으시더라구요.그것도 최근 유행인가보더라구요.
어떤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나?
출처 : sbs 뉴스
상위 25개국의 전체 성형수술 횟수에서 주름살 제거, 얼굴윤곽 교정, 제모 등 비수술적 시술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가장 대중적인 성형수술은 지방흡입술로 전체 성형수술에서 19.9%를 차지했으며 가슴확대(18.9%)와 쌍꺼풀 수술(11.0%)이 다음으로 횟수가 많았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에서는 가슴 성형 시술,브라질에서는 엉덩이 보형물 삽입 수술이 인기가 많았으며 아시아에서는 아무래도 낮은 코에 불만이 있는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코 성형 비율이 높았답니다
→기능개선을 추구하는 구강외과에서는 하는 이엔이 양악수술
→살찌는 사람 공간 '살찌는 사람과 마른 사람의 차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