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공공기관 복지혜택 축소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연초부터 여기저기 손을 댈 예정인데요.공무원연금 개혁 추진과 공기업 복지혜택이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우선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13일 "올해 공무원 연금 적자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안행부는 공무원 연금 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원연금 개혁 제도 개선안을 다음달 대통령 업무보고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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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중
현재 안행부가 구상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은 현직 공무원이 지금보다 연금을 더 많이 적립하는 반면 더 적게 돌려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인데요.하지만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축소하거나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하는 것과 같은 파격적인 방식은 검토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올해 안에 개혁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공무원연금 개혁 도대체 왜?
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은 지난 2009년 189만원에서 2011년 203만원으로 200만원을 넘어선 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도 올해 35만 7천명으로 지난 2009년 29만명에 비해 23%나 증가하면서 적자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공무원연금 누적 적자규모가 무려 9조 8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공무원 연금 개혁 말이 나오는 이유는 갈수록 금액은 올라가고 수급자도 많아지면서 적자규모도 커질 수 밖에 없는데 늘어나는 수급자 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복지혜택 축소된다?
정부는 290여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하달하고 퇴직금과 교육·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 복무행태 등 9개 분야 40여 항목에 대한 혜택 축소·폐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출처 :ytn
그동안 공기업 직원의 복지혜택이 일반 국가공무원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여러번 제기되어왔는데 이번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서는 앞으로 공기업 직원이 복지수준을 일반 국가공무원 기준에 맞추도록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공공기관 복지혜택 축소 내용
출처 :ytn
1.모든 공공기관은 직원 자녀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비, 방과 후 학교비는 물론 영어캠프 비용, 학원비 등 사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2.직원 자녀의 대학입학 축하금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도 사라지며 영·유아 보육료나 양육수당도 공공기관 예산으로는 지원하지 못합니다.
3.공기업 창립 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상품권과 선불카드 등을 비롯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었던 각종 쿠폰이나 기념품도 사라지게 됩니다.
4.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포상, 안식휴가도 폐지되고 병가는 일반 국가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 180일)만 쓸 수 있게 됩니다.
5.체육행사나 문화·체육의 날은 정상 근무시간이 아닐 때 해야 하며 퇴직 예정자에는 기념품을 줄 수 있지만 순금이나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은 기념품에서 제외가 됩니다.
6.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단체 상해·화재보험은 공공기관의 별도 예산이 아닌 직원용 복지 포인트로 지원해야 하며 공기업이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태줘서도 안 됩니다.
7.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무상 지원하는 행위,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도 사라지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폐지
출처 :kbs
퇴직금 누진제는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큰 제도인데요.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지만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를,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5배를 누진 적용해주는 방식 등을 일부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졌지만 앞으로는 퇴직금 누진제가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지급률을 1로 곱하는 방식인 단수제로 바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신의직장이라 불리우던 공공기관 연봉
공공기관 중에서도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거래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산하 312개 공공기관 중 작년 결산 기준으로 직원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곳은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거래소로 1억1339만원에 달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시종업원 수는 707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17.4년인데요.기본급 5900만원에 고정수당 3140만원, 실적수당 575만원, 급여성 복리후생비 742만원, 경영평가 성과급 271만원, 기타 성과상여금 730만원 등입니다.
공공기관 연봉 2위는 산하 예탁결제원이였는데요.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이 1억78만원에 달해 유일하게 두곳이 1억원이 넘었습니다.뒤이어 한국기계연구원(9909만원), 한국투자공사(9752만원), KDI국제정책대학원(969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9640만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9501만원), 재료연구소(9498만원), 코스콤(948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9449만원) 등이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연봉 순위를 보면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곳이 2곳이고 9천만원 대가 14곳, 8천만원 대가 20곳, 7천만원 대가 57곳, 6천만원 대가 67곳, 5천만원 대가 75곳, 4천만원 대가 58곳, 3천만원 대가 15곳, 2천만원 대 1곳, 1천만원 대 1곳 등이다. 4곳은 신설된 곳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