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불만 폭발 국민연금 역차별논란 국민연금 해지 할 수 있을까?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분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기초부분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밝히며서 국민연금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연금 탈퇴에 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국민연금 뭐가 문제이길래 이렇게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걸까요? 게다가 국민연금 20만원씩 주는데 그거 당연히 좋은거 아니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보면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 내지 않았는데도 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냈는데도 막상 따져보면 받는금액이 내지 않은 사람과 같은 금액을 받으니 뭐하러 가입하냐?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매달 나가는 연금 한두푼도 아닌데 차라리 나도 안내고 그냥 20만원 받겠다.라는것이죠.
현재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입니다. 한 때 68세 이상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며 65세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연금이 깎이기때문에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65세이상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령에 따라 시기는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 얘기이구 지금 세대는 65세가 넘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안해도 20만원씩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 10만원과 국민연금 1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경우 기초노령연금 10만원과 국민연금에서 받고 있는 균등부분 5만원을 더해서 15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20만원이라는 금액에 맞춰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10만원에 국민연금 20만원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금액이 20만원이 되기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2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는것이 아니라는것이죠. 헌데 겉으로 보기에는 무조건 20만원 준다...처럼 보이는게 문제라는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5만원씩 10년동안 연금을 부으면 20만원을 받게 되는데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말하는바에 따르면 이렇게 굳이 내지 않아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것입니다.
국민연금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이지만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교직원이나 군인같은 공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만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또한 소득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의 경우도 납부예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것이죠.
국민연금 해지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위와 같은 임의가입자만 가능하며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탈퇴 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연금으로 지급 받으며 10년 미만 납부했을 경우 탈퇴시까지 납부한 금액을 60세 도달할 때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중간에 해지하고 다시 신청은 가능하구요.
(혹시 소득이 없는데 내고 싶은분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담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관련해서 문의할것이나 상담하고자 하는분들은 국번없이 1355 눌러서 상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상담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http://www.nps.or.kr/erms/mail/counsel/MailList.jsp?searchCondition=&searchKeyword=&orderBy=CREATED_DATE_DESC&pageNo=4 에 들어가면 쉽게 신청할 수 있지만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결되는게 아니라 답변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한다는것이죠. 그러니 차라리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가장 빠른데 대기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 걸리더라구요.그리고 또 막상 전화통화하다보면 까먹고 물어보지 않은것들도 생길수 있으니 인터넷으로 꼼꼼하게 작성해서 상담 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