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초노령연금 금액 만족도,노인연금기준,2014년기초노령연금기준,65세 노인수당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과연 노후에 효과적일까요? 4일 국민연금연구원 송현주·이은영 연구원의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후와 노인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용실태'에 관한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왔습니다.
손가락 버튼 누르고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두세요~^^
기초노령연금 노후에 도움이 되지만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글쎄..
이번 결과를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58.0%, '매우 도움이 된다'가 5.3%로 나타났는데요.기초노령연금 금액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크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만족도 경우 성별로는 남성(3.53점) 보다는 여성(3.59점)이, 학력이 낮을수록, 1인 단독가구가 다른 가족구성보다 노후생활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높았씁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값이 3.24점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생활비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점수보다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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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인데요.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기초연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꺼 같네요.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지난 2008년 상반기에는 70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주다가 같은 해 하반기 65세 이상 노인의 60%로 지급대상이 확대가 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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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가 재산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기본재산공제를 하고, 같은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였는데요.기본 공제는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해 대도시 노인 1억800만원, 중소도시 노인 6천800만원, 농어촌 노인 5천800만원으로 구분했었습니다.그리고 이같은 산정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고급주택 등 소유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거나 골프·콘도 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일이 생겨나면서 정부는 자녀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주택 거주 노인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즉 소득이 한 푼도 없지만, 공시 지가 34억원의 자녀 명의 아파트에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서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소득인정액이 221만원((34억원×0.78%)÷12개월)으로 계산돼 수급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지부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때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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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노인 단독 : 본인의 소득·재산 조사
노인 부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배우자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도 인정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가출 · 행방불명 · 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더라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금융재산 제외)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조사
-외국 국적 배우자의 소득 및 국내 소재 재산은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일방배우자가 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경우 해당배우자의 소득ㆍ재산도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은 수급권(신청권) 없음
해외 소재 재산은 조사 상 한계가 있으므로 자산조사 대상에서 제외
14년 7월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기준방식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일부 개선으로 인해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위임장【서식 제3호】1부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대리인의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개인신용등급 250만명 상향 '개인신용등급 무료조회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