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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그린벨트 해제된 곳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즉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가와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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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완화'
경기도 광명시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2000년 이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지만 현재 주거지역으로 묶인 106㎢ 가운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상업시설이나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용도 제한이 완화가 되는것인데요. 개발 사업자가 이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건립 주택의 35% 이상)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로 나뉜 지역개발제도는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해 내년에 3곳,2017년까지 총 14곳을 조성해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혜택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
전국 191개 시군은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20개,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동된 도농연계생활권 13개,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생활권 21개,시범 생활권 2개 등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15개 시도 지자체는 1개씩 총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이랍니다.
시도 지자체별로는 부산은 영상,대구는 소프트웨어 융합,인천은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광주는 문화콘텐츠,대전은 국방ICT,울산은 친환경 전지,경기는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은 건강·생명,충북은 바이오,충남은 디스플레이,전북은 농생명,전남은 해양관광,경북은 IT 융복합,경남은 항공,제주는 용암수 융합 발전 프로젝트 등입니다.
정부는 56개 생활권이 제출한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 2천146개 사업과 각 시도가 제출한 15개 특화프로젝트를 7월에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현재 가장 많은 그린벨트 보유한 곳은?'
현재 도내 그린벨트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1만172.3㎢)의 11.6%인 21개 시ㆍ군 1175.5㎢에 달하는데요.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곳은 전체 행정구역의 86.4%를 보유하고 있는 의왕시입니다. 이어 과천시(85.4％),하남시(77.4％),의정부시(71.1%) ,시흥시(63.9%),군포시(62.3%) 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어디일까?
정부는 총 17곳 중 부산 공항마을과 창원 사파지구 등 외에는 구체적인 용도지역 완화 대상지역을 공식 거명하지 않았는데요. 관련 업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부산시 강서구 공항마을(대저2동 덕두마을)과 창원시 성산구 사파지구 외에 경기도 고양ㆍ하남시 일대, 경기도 의왕 백운지구, 광주 평동산업단지 등이 유력한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강서구 공항마을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개발여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이곳은 김해공항 주변이라는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 후 1종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묶여 개발이 어려웠으며 용적률도 150~200%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공장용지가 부족해 공장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 평동산업단지도 꼽을 수 있는데요. 평동산단에는 금속, 기계, 석유화학 등 제조업체가 입주해있습니다. 광주시는 그린벨트 1.63㎢를 해제해 산업용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린벨트 해제지역 완화,인센티브 강화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용적률, 65개 법률 인허가 및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입주기업에는 취득세 등 세제 감면과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 부담금을 감면해줍니다.
또한 지방 이전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인력 50% 이상 이전 요건은 '이전 연도'에서 '이전 후 3년'으로 완화하고.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 보완책 발표,행복주택 축소,공유형모기지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