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강화,음주운전 단속기준,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음주운전 벌금조회 확인해보자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단속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는데요.이번 음주운전 기준강화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율이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음주운전 기준강화 알코올 농도 0.03% 어느정도길래?
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체중 65kg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을 마신 정도의 수치라고 하는데요.예전에는 한 잔 정도는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음주운전 기준강화로 인해 소주 1잔정도만 마시고 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소주 1잔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는분들이 참 많은데요.이제 딱 한잔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운전을 하시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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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율이 얼마나 높길래?
재작년 음주운전 사고는 2만 8천 5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는 10년 전에 비해 15% 줄었지만 음주 운전 사고는 오히려 14%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한 뒤 음주 사고가 78%나 줄었다며 경찰청과 협의해 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이제 운전하시는분들은 술은 입에다가 대지도 마셔야겠습니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콜농도 0.05%~0.1% - 징역 6개월 이하 ,음주운전벌금 300만원 이하
혈중알콜농도 0.1%~0,2% - 징역 6개월~1년, 음주운전벌금 300~500만원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징역 1년~3, 음주운전벌금 500~1,000만원
0.36%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되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습니다.음주운전처벌의 기준은 2회까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3회부터는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면허 취소나 정지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바로 구속 처리가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조회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 징수계에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도 있으며 형사사법포탈 (http://www.kics.go.kr/)에 들어가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봄이여서 나들이 떠나는분들 많은데요.기분좋게 놀러가서 술 한 잔 마시고 음주운전하시는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잘못된 선택으로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도 망가뜨릴 수 있는것이 음주운전인데요. 그냥 하는 운전도 힘든데 온전하지 않은 정신으로 음주 운전을 한다는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랍니다. 특히 나는 술 한 잔으로 끄떡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마인드를 갖고 운전하는분들 계시죠.그러다가 큰 일 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그런 마인드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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