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해체,국민안전처(해양경비 안전본부,중앙소방본부)소방 국가직 전환,소방안전세 도입
세월호 3법 타결에 의하면 국민안전처 신설(해양경비 안전본부,중앙소방본부)되며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 해체 되었습니다.그리고 소방 국가직 전환 단계적으로 실시가 되었으며 중앙소방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안전세 도입하였습니다.뭐가 이렇게 바뀌는것이 많고 신설되는것도 많은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 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 신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즉 치안총감이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 해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 안전본부 기능은?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에 합의하면서 해양경찰이 61년 만에 해체가 되었습니다..해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이후 1996년 외청 독립, 2005년 차관급 기관 격상 등으로 조직을 키웠으나 세월호 참사 무능 대응에 따른 책임으로 해체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해양경비 안전본부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주 업무는 해상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 수사와 구난·구조, 경비 업무입니다.그렇지만 기존에 해경이 갖고 있던 육상과 해상에 걸친 사건 또는 해운업계 비리 등에 대한 수사권, 그리고 정보 기능은 경찰로 이전됐습니다.그리고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 해체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 재편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재편됩니다.중앙소방본부는 기존의 소방방재청이 수행하던 소방·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합하게 됩니다.그러나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저도 왜 굳이 소방방재청을 해체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방 국가직 전환 이뤄지지 않았다?
일선 소방관들의 염원인 소방 국가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다만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충원한다는 데에는 합의했습니다.
소방안전세 도입하여 중앙소방본부 기능 강화
중앙소방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요.소방안전세가 소방안전본부의 독립적인 예산과 인력충원, 지방직 공무원의 중앙공무원화의 핵심 예산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서울에 남을까? 세종시로 이전할까?
두 본부 모두 외청 독립은 수용되지 않았지만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소방방재청,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 해양경찰청이 합쳐진 국민안전처는 정원 약 1만명 조직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안전처가 서울에 남을지 세종시로 이전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많은것들이 바뀌게 되었는데요.61년만에 해양경찰 해체 소식은 안타깝네요허나 다시 새롭게 신설해서 명칭을 바꾼다고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여야는 관련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