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하후상박,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사학연금 개혁,군인연금
여전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진전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게다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안전행정부가 고위공무원 2213명에 대해 반강제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 서명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어 사학연금 개혁,군인연금 개혁 발언을 하였는데 김무성 대표는 발언 이후 파장이 커지자 발을 빼는 일도 있었죠.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하후상박 구조로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에 대한 논란이 커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이 순탄치 않네요.현재 공무원노조는 하후상박개념을 보수체계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서명운동 강제적이다?'
전국 공무원노조 측에 따르면 반강제적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 서명의 대상은 중앙부처 정무직 116명과 고위공무원단 1274명,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82명,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14명, 자치단체 정무직 243명과 지자체 3급 이상 공무원 484명 등이라고 하는데요.전국 공무원노조는 안행부가 공직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서명하는 듯 포장했지만 실상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볼모로 잡고 반강제적으로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전국 공무원노조는 안행부의 기만적이고 졸렬한 행태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며 정홍원 총리가 공무원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고위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 서명운동은 집단행동이 아니냐고 비판하였습니다..
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안 서명운동 비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이 뭐길래?
1.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연금기여율 인상'
이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을 보면 더 내고 덜 받는기존 정부 개혁안에 재정절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 기여율을 추가인상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정부안에서는 연금 받는 금액의 3%를 떼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불입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연금금액에 따라서 최하 2%에서 4%로, 2·3·4%로 구분하겠다는것입니다.즉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은 그동안 말이 많았던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많은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공무원연금수령액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구조를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소득재분배'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추가하였는데요.이의원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수급 절반은 전체 가입자 평균에 따르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되어있다며 공무원연금도 재직자 3년 평균 소득과 자신에 비례한 소득 절반을 섞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겠다는것입니다.
더 쉽게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에 관하여 얘기하자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기존에는 현재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바뀌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하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산식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지급시기'
새누리당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것인데요.이와 함께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뀐다며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분들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겠다는 것이라 볼 수 있구요.
4.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고액연금 동결'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고액 연금자의 추가적 비용분담을 위해 평균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 이상(438만원)을 수급하는 자는 향후 10년(2016년~2025년)간 연금액은 동결됩니다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이어 사학연금 개혁,군인연금 개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개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발언 이후 파장이 커지자 김무성 대표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발을 뺐습니다. 허나 당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군인연금개혁 사학연금 개혁으로 이어지는 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사학연금 개혁,군인연금 개혁 발언은?
8일 당원 행사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600여만 명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김무성 대표의 발언중 600여만 명은 공무원 100만 명에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합한 총 160여만 명에 기본 가족수 4명을 곱한 것이다보니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 것이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또 이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요.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게 되면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개혁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것이죠.그러나 20여 분 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발언을 번복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수치를 착각해 이야기한 것 같고 공무원연금에 비해 군인·사학연금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생각할 여지도 없다고 봅니다.라구요..갑자기 말을 번복한 이유는 공무원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논란이 확산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이고 있는데요.자꾸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대한 말이 계속 흘러나오는것으로 보아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난 이후에는 왠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손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무원연금 개혁하게 되면 군인연금 개혁과 사학연금 개혁 하게 된다?
김무성 대표는 말을 번복하지만 아직 사학연금 개혁,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습니다.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도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개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구요.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 갈등이 조만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어 군인연금 개혁 '군인연금이란?'
군인연금제도의 목적은 군인의 퇴직, 사망, 요양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군인이 재직기간에 납부한 기여금을 토대로 퇴직 시 연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공무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군인 또는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인연금은 경우 1973년부터 고갈,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 3조9000억원, 2070년 7조3000억원의 정부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난해 현재 기금액이 14조6000억 원인 사학연금은 2022년에 23조8000억 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이듬해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상 질병 · 부상 ·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1975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부담률과 급여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어 사학연금 개혁 '사학연금이란?'
사학연금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그리고 이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등이며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수 · 교사와 같은 교원이나 사무직원 등 개인은 월급의 7%를 떼 기여금으로 냅니다. 여기에다 소속 법인과 정부가 합쳐서 7%를 추가로 내주게 되는데 교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는 퇴직 일시금，퇴직연금 일시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 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지며 기준은 20년입니다. 20년 미만 재직한 때는 퇴직 일시금을 지급하며 20년 이상을 채워야만 퇴직연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지난 6일부터 실시되었는데요.공무원연금 개혁 투표는 오늘 마무리가 되고 결과 발표는 내일로 예정되었는데요.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하여 공무원노조 반발이 심했기에 아무래도 반대쪽이 많이 나올꺼 같네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정총리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하후상박....'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15명과 함께 하후상박식 공무원연금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에 서명하였는데요.
정 총리는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연금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절감하면서 개혁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며 연금소득 재분배 제도 도입, 재정안정화 기여금 차등화 등 하후상박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하후상박 말 그대로 아랫사람에게는 후하고 윗 사람에게 박하다는 뜻인데요.즉 공무원연금 하후상박식으로 된다면 고액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연금이 더 많이 깎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하후상박식 효과가 없을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후상박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것입니다.참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이래서 어떻게 올해안에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