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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어린이집 지킴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안전지킴이,어린이집 폭행,감시 지킴이 배치'

어린이집 지킴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안전지킴이,어린이집 폭행,감시 지킴이 배치'

 

최근에 어린이집 폭행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학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시설안전지킴이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cctv 설치 관련 말들이 많다보니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설안전지킴이를 두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어린이집 지킴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안전지킴이,어린이집 폭행,감시 지킴이 배치'

 

보건복지부는 5월15일 열린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5.20일부터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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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킴이 금년 하반기 시범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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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지역내 아동위원, 지역봉사지도원,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소정의 학대예방교육 이수후 금년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배치할 예정인데요.이 밖에도 신고포상금및 정보공시 제도, 모니터링단 제도를 어린이집,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 모든 돌봄 시설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신고포상금제는 어린이집에만 도입되어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모든 돌봄시설로 확대되고 포상금도 현행 300만원 수준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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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학대전력자가 돌봄 시설에서 취업할 수 없도록 신규채용 및 기존 종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학대범죄자의 돌봄시설 취업제한 강화, 명단공표제 도입 등을 금년말까지 법제화하고 사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대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전용 보호시설(쉼터) 확충, 심리·정서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고 학대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先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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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돌봄 시설내 시간제 보조인력 활용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된다고 하는데요.돌봄시설 종사자의 근무부담 해소를 위해 근무방식 개선(2→3교대)과 연계한 시설 인력배치기준* 변경을 장기적 제도개선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돌봄 시설내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5.28일 아동복지시설을 시작으로 정례 인권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돌봄시설 인권지침을 별도로 제정·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내용들을 보면 곧 시행되는것은 아직 없습니다. 안전지킴이도 올 하반기에 전체가 아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것이고 다른 정책들도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지만 가능할 듯 싶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꼭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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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얼마전 발표한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설치의 필요성에 응답자의 74.2%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2528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CCTV가 필요없다는 응답은 11.7%에 그쳤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CCTV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었는데요. 찬성률이 1세는 81%, 0세는 77.9%, 2세는 76.2% 순이었습니다.특히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CCTV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데요.어떻게 될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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