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민번호 도입 일본주민등록증 도입 과연 옳은 결정일까?
일본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개인번호를 할당해서 납세 실적과 연금 등을 관리하는 마이넘버원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 1월부터 일본정부는 국민에게 번호를 통지한 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얼굴 사진을 담은 집적회로 카드를 배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주민번호 도입이 되면 국민 개개인에게 새로운 번호가 부과되며 취업이나 의료 등 어느때나 카드를 제시하여야하기때문에 유출 가능성이 크기에 만약 사건 하나 터지면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 과연 일본 주민번호 도입이 옳은 결정일까요?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클 텐데 굳이 일본은 지금 주민번호 도입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현재 일본은 국민 공통의 일련번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공통 번호가 없고 여권이나 운전면허 증 그리고 다른 신분등록제도에 따른 식별번호를 개별적으로 사용해왔는데 이번에 일본 주민번호 도입 결정으로 이로 인해 반응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주민등록번호 도입으로 인해 세금과 수입의 기록을 효육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주민들 소득에 따라 어떤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좋은점도 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좋은 점이 많다지만 가장 큰 문제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일본정부는 1999년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주민표 코드 제도를 도입했고 2003년부터는 주민증에 해당하는 주민기본대장카드를 보급했지만 사생활 침해 비판으로 별로 보급이 되지 않아 주민표 코드를 기초로 이번에 새 개인 번호를 만들기로 한 것인데 과연 이번에 결정한 사항 또한 논란이 거세지는걸 보면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뭘까?
아직 어린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주민 등록법에 따라, 일정한 거주지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로서 해당 지역에 주민 등록을 한 사람 가운데 만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합니다.
저도 어릴적 처음 주민등록증 만들때 예쁜 사진으로 하고 싶어서 사진관 찾아다니면서 여러번 찍고 그 중에서 예쁜거 고르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 경우에 주민등록증 발급은 17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