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 차등지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한 국민행복연금 도입 옳은 결정일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140개 세부과제를 확정 발표했으며 인수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 도입 계획을 내년 7월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연금외에 매월 4만원에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행복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 비율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이 되는데요.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국민행복연금 도입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걸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는 원안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14만원~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상위 30%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만원을 받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원~10만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연금을 모두 받는 경우는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것일까?
그동안 많은 논란의 문제점이였던 국민연금 충당 관련해서는기초연금 재원은 기존 국민연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국고 및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당장 연간 11조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을텐데말이예요.
게다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지금은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부족한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조달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국민행복연금 도입? 도대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뭐길래?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인데요.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60%,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60%를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8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24.8만원 이하입니다. (2012년 기준)
국민행복연금 도입 과연 나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걸까?
현재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입니다. 한 때 68세 이상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며 65세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연금이 깎이기때문에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65세이상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령에 따라 시기는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 얘기이구 지금 세대는 65세가 넘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연금 도입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소득하위 70%)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상위 30%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상위 30%
이 4가지 유형중 자신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하위 70%인 경우에는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 기초연금 성격의 월 20만원은 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지금까지 소득에 비례해 납입했던 금액이 더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상위 30%의 경우는 자신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에 더해서 기초노령연금 일정액이 추가가 되는데요.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금액에 기초연금부분과 소득비례연금을 구분한 뒤 기초연금 부분에서 일정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동안 모든 20만원을 모두 지급하겠다던 대선 공약과 달리 오늘 발표를 보면 소득 및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이 결정된 셈인데요. 이로 인해 공약후퇴론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듯 싶습니다.
국민행복연금 도입으로 과연 국민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 집어넣어서 말로만 예쁘게 포장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제 말에 공감하시는분들은 손가락 버튼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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