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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학과제,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어린이집 cctv 의무화,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정부와 여당이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예방을 위한 제도화와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요.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보육교사 학과제 도입 및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27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내용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것은 보육교사 학과제와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이라 할 수 있는데요.그동안 보육교사 취득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국가시험 전환해야된다는 의견들이 나왔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과연 보육교사 학과제 도입 및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한다고 해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한다고 해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이 조금 강화되고 여러가지 대책 방안을 계속 내놓다보면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보육교사 학과제,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어린이집 cctv 의무화 하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보육교사 학과제 및 보육교사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하기로 하였는데요.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 한해 신규 인가를 내주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CCTV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되려나....

 

 

뵤육교사 국가고시 전환이 되면 희망자는 시험을 보기 전에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뒤 인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현재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는 개방형 학점제이다보니 이로 인하여 교사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나 과연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된다고 해서 인성 검사를 받는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인성 검사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인성이라는게 겉으로 보이는게 아닌데 인성 검사를 받았더라도 과연 이것만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되면 뭐가 달라지려나?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은 보육 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 검증을 세분화하고 인성검사와 현장실습을 강화해 보육교사의 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 할 수 있는데요.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되면인성교육과 대면실습(보수교육에 아동 행동지도 등),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채용단계에서는 인성검사와 기존 경력자의 직무교육 이수여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등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에 이어 보육교사 학과제 도입한다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유치원 수준으로 늘리고 관련 학과를 나와야 교사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 학과제가 추진되는데요.즉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되 장기적으로는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것이죠.보육교사 학과제 도입은 유치원 교사처럼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고 보면 될꺼 같네요.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외에도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하기로 하였는데요.CCTV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부모가 원할 경우 열람을 의무화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영상 보존 기간은 최소 한 달 이상으로 정했습니다.그동안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았는데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그렇기에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또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전문가들의 입장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CCTV의 경우 촬영 화면의 해상도가 높지 않고 설치 공간의 조도에 따라서 화면 판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것입니다.게다가  설치 개수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구요.또한 영상 보관 기관에 대한 법적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현재 CCTV 설치는 자율적인 사안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상을 삭제해도 제재할 기준이 없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아울러 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보조교사 수를 6천5백명 정도 늘려 유치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은 현재 최대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고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재 5백만 원에서 천 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처벌 강화와 내부 고발 활성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에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의 경우 기존 보육교사와의 형평성 문제,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예산 지원 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육교사 학과제,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어린이집 cctv 의무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까?

 

 

현재 보육 교사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학력만 있으면 1년 속성(사이버대학 등)으로 교육을 받아 51학점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는데 과연 보육교사 학과제 도입 및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한다고 해서 확  달라질까요? 당장의 긍정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Posted by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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