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공무원연금 지급시기 공무원연금 65세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되었습니다.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적자 보전액을 2080년까지 당초 정부안보다 100조원 더 줄이겠다는것인데요.특히 이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는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세부터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공무원연금 65세'
새누리당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것인데요.이와 함께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뀐다며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분들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겠다는 것이라 볼 수 있구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연금 기여율 추가 인상'
이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내용을 보면 더 내고 덜 받는기존 정부 개혁안에 재정절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 기여율을 추가인상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에서는 연금 받는 금액의 3%를 떼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불입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연금금액에 따라서 최하 2%에서 4%로, 2·3·4%로 구분하겠다는것입니다.즉 그동안 말이 많았던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많은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공무원연금수령액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구조를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소득재분배 기능'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추가하였는데요.이의원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수급 절반은 전체 가입자 평균에 따르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되어있다며 공무원연금도 재직자 3년 평균 소득과 자신에 비례한 소득 절반을 섞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겠다는것입니다.
더 쉽게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관하여 얘기하자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기존에는 현재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바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하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산식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따르면 은퇴해서 연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연금 보수 수준이 현실화 되어 대기업 수준까지 올라간 금액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적자가 가장 심해진 이유는 당초 연금 설계할때보다 수명이 훨씬 길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따르면 3%를 떼서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연금금액에 따라 최하 2%에서 4%까지, 2%·3%·4%로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라 재직자는 현재 불입금액과 수급액이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있는데요.. 현재 자기월급의 7%를 떼서 적립하는데 이것을 10%로 올리다는것입니다.또한 재직연수×평균 소득금액×1.9%로 계산해서 연금을 매달 받도록 돼 있지만, 이것을 좀 낮춰서 1.35%에서 장기적으로는 1.25%까지 낮춰집니다.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신규 공무원(예정)들은 어떻게 되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라 신규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똑같은 구도로 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월급의 약 4.5%만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고, 대신 연봉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일반회사에 비해 현재 공무원들이 퇴직수당으로 받는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일반 회사원들처럼 1년 근무하면 1개월씩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필요 '공무원연금 매월 300만원 수령 7만명 이상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왜 필요하느냐? 최근 7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매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일부는 600만원 이상 수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2013년 10월 현재 전직 공무원 총 31만 9510명 중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6만 7542명(21.14%)에 달한다고 밝힌것인데요.이 자료에 따르면 10명은 매달 6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에서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매달 받는 퇴직공무원은 6만 5689명,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수급자는 1832명으로 각각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한매달 500~600만원 미만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 11명, 매달 600만원을 수령하는 퇴직공무원도 10명에 이릅니다.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받아가는 평균금액은 이보다 낮습니다.다만 공무원연금을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것이죠.그렇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것인데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바뀐다는게 쉽지 않습니다.이 전 정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실패로 끝나버렸거든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고액연금 동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고액 연금자의 추가적 비용분담을 위해 평균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 이상(438만원)을 수급하는 자는 향후 10년(2016년~2025년)간 연금액은 동결됩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VS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이전에 나왔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을 비교해보면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은 연금지급률을 1.9%에서 1.25%로 낮추는 데 그쳤지만 새누리당은 연금 수령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 평균 급여를 본인 급여와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고액인 고위 공무원은 최대 절반 수준까지 수령액이 주는 반면 하위 공무원은 덜 깎이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정부가 연금액 수준별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3%로 일률적으로 적용한 데 반해 새누리당은 상위 33%에는 4%, 하위 67% 이상에는 2%를 적용,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효과는?
정부가 연금기금에 주는 돈을 연금 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현재 이 연금보증금은 현재 공무원이 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따로 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보조금을 향후 10년간 약 53% 줄어들게 하겠다는것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2080년을 기준으로 하면 35% 줄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효과를 보면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향후 10년간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이 결과적으로 29% 줄게 돼 있고, 또 2080년까지 합치면 17%가 줄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전국 공무원노조 연금개혁 반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결국 전국의 17개 시·도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연금 개혁 추진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내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총궐기 대회를 갖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7일 전국 17개 시·도별로 100만 공무원 총궐기·타도투쟁를 공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요. 총연맹은 성명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해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버텨온 공무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고 국민과 이간질시키는 정권에서 100만 공무원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면서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정부에 투쟁을 선언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국민 포럼 개최
안전행정부는 29일 오후 2시 전주시청 대강당에서 제3차 공무원연금개혁 국민 포럼을 개최합니다.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 포럼은 지역별 순회 포럼의 일환으로 24일 수도권(서울), 28일 충청권(세종)에 이어, 호남권의 공무원·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공무원연금개혁안 국민 포럼에는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비롯 공무원·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해당 지역 공무원 및 일반 국민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 토론·발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 포럼은 앞으로 부산 · 춘천 · 광주 · 대구 등 5개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대상권역과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재정 절감 효과에 없다?
새누리당이 발의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해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재정 적자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한것인데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재정절감 효과가 과장됐고 오히려 정부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되었으며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올려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과소평가됐다는 주장입니다.
2014~2080년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금이 연평균 14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새누리당 안으로 개혁하게 되면 연평균 12조9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보전금이 연간 1조5000억원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수준의 100%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도입되면 연간 5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즉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인해 실제 재정부담은 오히려 3조5000억원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는것이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문제는 20여년 전부터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루어 오다 현재에 이르렀다며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앞으로 484조원이 발생해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등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고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 유지도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마무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끝이 보이나? 싶었는데 오히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문제점들이 많아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더 거세질것으로 보아 공무원연금 개혁 쉽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