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반대서명 급증 '도대체 게임중독법 내용 뭐길래?' 신의진 게임중독법 논란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 공식홈페이지에 접속이 폭주하면서 결국 홈페이지 접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도대체 게임중독법이 뭐길래? 벌써 10만명이 반대서명을 하게 된 것일까요?
손가락 버튼 꾹 누르고 게임중독법 반대서명 꼭 동참하세요
게임중독법 논란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하는 것.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동급으론 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게임을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과 동급으로 놓을 수 있는걸까요? 물론 게임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오죽하면 게임폐인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게임중독은 알코올중독과 도박 중독과는 엄연히 다른것입니다. 동급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게임중독법 주요 내용 살펴보면..
해당 법률안에서 “중독”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새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 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 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12조).
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중 독자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중독으로 범죄 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는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17조).
게임중독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
게임중독법이라고 불리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이 통과되면 앞으로 게임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상 이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듯 싶은데 만약이라는게 있기에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헌데 어떻게 게임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한다는건지...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결국 신의진 의원 홈페이지도 다운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만든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이 신의진 의원에게 쏠리고 있는데요.결국 신의진 의원 홈페이지도 다운이 되었는데요.현재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화살이 신의진 의원에게로 향하고 있네요.
지금 신의진 의원에게 글 남기고 싶은분들도 많을테고 물어보고 싶은 분들도 많겠지만 아마 당분간은 홈페이지 닫혀있지 않을까? 싶네요.
게임중독법 반대서명 참여하세요.
http://www.k-idea.or.kr/signature/signature.asp 에 들어가면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에 동참할 수 있는데요.조금전까지 서버가 폭주해서 다운되었는데 현재 또 다시 들어가지고 있네요. 현재 반대 서명에 10만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명 참여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름과 주소를 남겨주시고 온라인 서명참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어렵지 않으니깐요.잠시 시간 내서 꼭 서명운동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이 서명뿐만 아니라 14~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G-STAR) 2013' 현장에서도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