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이어 군인연금 개혁,사학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 내용,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이어 군인연금 개혁,사학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 내용,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군인연금 개혁 사학연금 개혁까지 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허나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예고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하고 난 후 국민연금 또한 개혁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공무원연금 개혁도 재정문제때문에 시작이 된 것인데 현재 공무원연금 만큼 국민연금 또한 재정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얼마전에는 국민연금 2038년에 재정 적자 된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었죠.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한 것이지만 왠지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로 여기저기 칼바람이 불꺼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무엇보다도 이번 구조개혁 본격화 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달라지는것들이 많아질꺼 같네요.

공무원연금 개혁 이어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군인 사학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수익성 등을 점검한 뒤 기능과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통폐합 합니다.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 중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어 재정부담으로 군인,사학연금 개혁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군인연금 개혁과 사학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이 변하면서 연금수지적자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부담이 늘고 기금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곤란해졌다는 판단에서 나온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하고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며 군인연금 개혁과 사학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추가로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이유는?'

지난 5년간 공무원연금과 군인 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이 13조 9000억원에 달하는 등 국민의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미 올해 개혁 논의를 시작, '하후상박'식으로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적자 폭을 줄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국회 통과를 대기 중에 있는데요.정부는 내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해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즉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에는 사학연금 개혁 방안을, 10월에는 군인연금 개혁 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라는것이죠.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수령액 280만원 넘어

현행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6년 후 퇴직 공무원 1인당 평균수령액이 280만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월 평균수령액이 2020년 284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임금·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예측한 결과 퇴직 공무원의 월 평균수령액은 2016년 234만원, 2018년 260만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많은것은 당연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차이가 나도 너무 나게 됩니다.공무원은 공무원연금때문에 참고 버틴다..라는분들 많을만큼 공무원연금이라는 든든한것이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허나 공무원연금 개혁이 개악이 되지는 말아야겠죠.

현재까지 알려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 1.연금 기여율 인상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을 보면 더 내고 덜 받는기존 정부 개혁 방안에 재정절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 기여율을 추가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금금액에 따라서 최하 2%에서 4%로, 2·3·4%로 구분하겠다는것인데 즉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은 그동안 말이 많았던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많은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공무원연금수령액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구조를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 2.지급시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것인데요.이와 함께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뀐다며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즉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분들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 3.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 기능을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에 추가하였는데요.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수급 절반은 전체 가입자 평균에 따르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되어있다며 공무원연금도 재직자 3년 평균 소득과 자신에 비례한 소득 절반을 섞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겠다는것입니다.

더 쉽게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에 관하여 얘기하자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기존에는 현재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바뀌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하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산식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 4.고액연금동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에 따르면 고액 연금자의 추가적 비용분담을 위해 평균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 이상(438만원)을 수급하는 자는 향후 10년(2016년~2025년)간 연금액은 동결됩니다

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을 보면...

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 1.연금 기여율과 지급율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비교하면 연금 기여율과 지급율이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2016년 이후)에 적용되는 방식도 다른데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재직자와 신규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신규자의 경우 국민연금처럼 기여율을 낮춘 ‘저 부담·저 수급’ 방식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달리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신·구 공무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현행 ‘고 부담·고 수급’ 구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 2.퇴직수당

퇴직수당의 경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따르면 민간 퇴직금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퇴직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연금을 개혁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중시한 반면,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신·구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 발언 취소했었는데...

지난 11월 공무원연금 개혁 얘기 나오다가 김무성 대표가 군인 사학연금 개혁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발언을 번복한적이 있습니다.허나 김무성 대표는 말을 번복하지만 아직 사학연금 개혁,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여지는 남아있었죠.다만 언제 할 것이냐? 가 관건이였는데요.결국 한달만에 공무원연금 개혁 이어서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 말들이 나오고 있네요.

공무원연금 개혁 이어 군인연금 개혁 '군인연금이란?'

군인연금제도의 목적은 군인의 퇴직, 사망, 요양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군인이 재직기간에 납부한 기여금을 토대로 퇴직 시 연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공무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군인 또는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인연금은 경우 1973년부터 고갈,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 3조9000억원, 2070년 7조3000억원의 정부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난해 현재 기금액이 14조6000억 원인 사학연금은 2022년에 23조8000억 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이듬해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어 사학연금 개혁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상 질병 · 부상 ·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1975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부담률과 급여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습니다.

사학연금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그리고 이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등이며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수 · 교사와 같은 교원이나 사무직원 등 개인은 월급의 7%를 떼 기여금으로 냅니다. 여기에다 소속 법인과 정부가 합쳐서 7%를 추가로 내주게 되는데 교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는 퇴직 일시금，퇴직연금 일시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 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지며 기준은 20년입니다. 20년 미만 재직한 때는 퇴직 일시금을 지급하며 20년 이상을 채워야만 퇴직연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위해 홍보 나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을 호소하는 릴레이 동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새누리당 의원들이 유튜브에 게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 동영상은 지난달 말 김무성 대표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총 25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한 상태로서 거의 하루에 한 명 꼴로 동영상을 게재하고 있는 셈인데요.

공무원연금 개혁 홍보 영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공무원연금 개혁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공무원연금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구조개혁 본격화 공무원연금 개혁 이어 건강보험 개편안 나와

구조개혁 본격화 되면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분도 달라질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간략하게 구조 개혁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개혁 1.정부는 4백 조를 훌쩍 넘어 GDP 대비 비중이 30％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도 손을 봅니다.투자 수익을 더 낼 수 있도록 위탁운용사의 선정과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주권도 적극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구조개혁 2.건강보험료 경우 지금까지는 보험료 예상수익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줬는데, 2016년부터는 이를 줄이고, 보험료 부과 대상과 요양 병원 수가 제도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개혁 3.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해 이민의 문은 넓히기로 했습니다.박사 학위자와 특정 분야 전문가들의 이민이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인재의 경우 기존에는 3년 체류해야 영주 자격을 줬는데, 그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합니다.우수 인재는 부모 동반 거주를 허용하고, 재외 동포들의 취업 제한도 완화합니다.

구조개혁 4.증권사와 보험사의 자금 이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은행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구조개혁 5.특목고와 자사고의 학비가 공개되고, 학원 간판에 학원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구조개혁 6.자동차 부품 시장의 경쟁과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순정이 아닌 대체품이나 튜닝제품을 쓰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품질 인증 제도도 별도로 만듭니다.

구조개혁 7.민간 자본으로 행정기관 청사 같은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40개월이 넘게 걸렸던 민자 사업 추진 절차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에 콘서트 개최까지.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연금개혁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며 23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0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바라본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여기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축사를 하고 공무원연금개혁 방안 설계에 참여했던 김현숙 의원이 기조발제를 하며,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의 이준석 씨 등 4명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주에는 국민운동본부가 김무성 대표를 방문하는 형식의 만남도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무원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여당에 전달하는 자리를 만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여론의 관심도 다시금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군인 사학연금 개혁 한다더니만...

공무원연금 개혁 이어 군인 사학연금 개혁 한다고 하더니만 여당이 강력 반발하자 정부는 당장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 계획은 없다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정부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