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자치경찰제 도입 추진,교육감 직선제 폐지,기초의회폐지,기초지방의회폐지
확정 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내용을 크게 보면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과 교육과 직선제 폐지 그리고 기초의회폐지를 담고 있는데요.하지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우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폐지하는 빙안에 대해선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다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가 정치권과 충분한 소통 없이 너무 많은 안을 담아온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교육감 직선제 폐지 경우에도 교육단체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확정 발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세가지 내용으로 압축해서 본다면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교육감 직선제 폐지 그리고 기초의회폐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허나 이것에 대한 반발도 크고 의견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서 쉽지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자치경찰제 도입 인력은 1만2000∼1만400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재원은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과태료 징수이관, 자치경찰 단속 범칙금 지자체 귀속 등 증세 없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는데요.이에 따라 자치경찰의 사무로 검토하고 있는 주민생활밀착형 사무 62개, 특별사법경찰 사무 23종 등에 대해 구체적 범위나 시기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2016년부터 시범실시해 자치경찰제 도입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는데요.한마디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고 이후 무상복지 논쟁 등이 불거지면서 여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이 나오다보니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것인데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말고도 교육감 후보의 교육관련 경력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정당가입 제한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장 임용방식은 일정 범위 내에서 추천제나 공모제 방식으로 임용토록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개편방안에 대해 국회 논의 등 국민적 합의를 거친 뒤 내년 이후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놓고 교육단체 의견 갈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두고 교육단체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한국교총은 지발위의 계획에 ‘찬성’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이거든요.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폐해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바로잡을 좋은 기회라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정답이다라고 밝혔지만 전교조 입장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육자치를 정면 훼손하는 조치라면서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변경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기초의회폐지,기초지방의회폐지 내용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이 되는데요. 자치구·군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 형태로 개편하도록 추진하되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동일 생활권이 여러 자치단체로 분할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한다는 취지인데 야당과 여당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즉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시는 구청장과 군수 직선제 대신 과거처럼 광역시장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요.다만 서울시는 수도라는 상징성과 인구 등을 고려해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2017년 이후 추진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교육감 직선제 폐지,기초의회폐지,기초지방의회폐지 내용이 담긴 방안은 국회 검토 등을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한 뒤 2017년 이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과연 가능할까요? 아무리 봐도 무리수인 내용들이 너무 많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