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우버택시 불법 우버택시 신고 포상금 지급,우버택시란?
그동안 우버택시 말이 많았는데 결국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로 우버택시 불법이며 앞으로는 우버택시 신고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우버택시란 무엇이고 우버택시 금지 내용부터 우버택시 신고 포상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텐데요.우버택시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았고 우버택시로 인하 택시업계의 반발도 거세다보니 문제가 되었는데 결국 이렇게 우버택시 금지가 되는것일까요?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우버택시 불법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우버택시 금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이노근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주면 처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사실상 우버택시 금지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버택시 금지 법안이 통과되어 발효될 경우 우버택시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이 되는데 우버택시 금지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우버택시 위험하다?
이 의원의 말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결제방식에서도 승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크며 성 범죄 등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할 경우 방지책이 없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것인데요.
하지만 우버택시의 급성장은 소비자들이 기존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아무래도 늦은 시간 택시 이용하는게 어려울때도 있고 승차거부 당하면 화 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버택시 위험할 수도 있지만 서비스면에서는 우버택시가 나무랄데가 없어서 우버택시 금지 관련 논란이 커질 듯 싶네요.
우버택시 금지 '우버택시 불법인 이유는?'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서울시에 우버택시 단속을 지시하였지만 우버 서비스 운영자는 단지 운송 알선행위를 할 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버택시 불법 나라마다 다른데요.벨기에는 허가받지 않은 택시영업이라고 결정한 반면 미국 시카고 시의회는 편리한 교통편이라며 합법 판정하였습니다.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지난 9월 초 우버에 대해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2주일 만에 철회하였는데 과연 우리나라 경우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되었는데 독일처럼 철회될까요?
우버택시 금지 '우버택시란 뭐길래?'
우버택시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시된 이후 현재 세계 40여개국 170여 도시에서 서비스 중인데요. 우버택시란 쉽게 얘기하자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인근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불러 이용하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데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도 택시와 비슷한 영업을 할 수 있어 유럽에서 택시 3만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파업하는 등 세계 전역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키도 하였죠.
우버택시 금지 징역 2000만원 벌금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여객운수를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고 이는 우버택시를 겨냥한 법으로,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버택시 운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받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추가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버택시 금지 '택시 업계 우버 한국 진출 반발'
우버택시는 1년 전부터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 차량 등을 이용한 서비스로 택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었는데요.택시기사는 택시운전 자격증과 택시회사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고 또 사고가 나면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우버는 신분도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를 내고 달아나도 방법이 없다고 우버택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었습니다.
우버택시 왜 사람들이 이용하는것일까?
택시업계는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많은분들이 우버택시는 여전히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우버택시 경우 버튼 하나만 눌러서 편하게 택시를 부르는 생각을 현실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앱을 실행해서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한 후 자신이 원하는 차나 기사를 선택하면 된다는 점이 간편하답니다.
게다가 대형차에 말끔한 운전기사의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늦은 밤 귀갓길이 걱정인 여성들에게는 우버서비스가 인기일 수 밖에 없죠.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승차거부가 우버택시는 없다는게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러다보니 강남 이태원 우버택시 이용자가 급증하였구요.
우버택시 불법이지만 우버택시 이용하시는분들에게는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가 아쉬울수밖에 없는데요. 포상금 파파라치 등을 유도해 법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버택시는 사라지게 되는것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