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연금 개선,박근혜 공무원연금 개혁안,군인연금 개혁,사학연금 개혁,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이 처리되는 대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3개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그동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3대 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많았으나 미루고 또 미루기를 반복했었죠.하지만 이번에는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군인연금 등 3대연금을 확실히 손본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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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
공무원연금 지급에 필요한 부담액인 연금충당부채가 5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여기서 연금충당부채란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에다 현재 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돈을 합친 것을 말하는데요.향후 75년간 지급할 돈이 500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인데 거의 나랏빚(2012년 기준 504조원)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2013년 결산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공무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84조3892억원에 달했는데요.연금공단 추계를 보면 작년말 기준 연금 수급자에게는 181조3349억원이, 재직자에게는 303조54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2012년말 공단이 추계한 351조원과 비교할 때 133조원이나 급증하였으며. 특히 재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급액 추계치가 1년 전보다 104조2784억원 늘었났는데 퇴직자 대상 연금충당부채는 무려 28조682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공무원연금 왜 적자인것일까?
공무원연금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낸 돈에 비해 돌려받는 연금이 더 많기때문인데요.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납입액의 1.7배,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2.5배를 돌려받습니다. 이러다 보니 재원은 금세 고갈되고, 결국 적자일 수 밖에 없는것이죠.
현재의 소득과 연금수령액을 비교하는 지표인 소득대체율에서도 공무원연금(63%)이 국민연금(48%)을 훨씬 앞섭니다. 현재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퇴직 뒤 공무원은 매달 63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국민은 48만원을 받는 셈이죠.
공무원연금 많은 이유 '공무원 입장에서 살펴보면'
공무원 경우 매달 월급에서 떼는 연금 납입액 비율을 보면 공무원(7%)이 국민연금 가입자(4.5%)보다 높기에 받는 연금이 큽니다.게다가 퇴직금이 일반 직장인보다 적기 때문에 연금으로 대신 보상해주는 측면도 있구요. 공무원의 퇴직금은 민간기업의 39% 수준이거든요. 그렇기에 국민연금과 형평성만을 따지는게 아니라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율과 퇴직금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것이죠.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은 어디서 하지?
http://www.geps.or.kr/new/index.jsp 들어가시면 내연금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또는 아이디로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대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예전부터 말이 많았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또한 개혁이 될 듯 싶습니다.
3대연금 군인연금이란?
군인연금제도의 목적은 군인의 퇴직, 사망, 요양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군인이 재직기간에 납부한 기여금을 토대로 퇴직 시 연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공무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군인 또는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인연금은 경우 1973년부터 고갈,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 3조9000억원, 2070년 7조3000억원의 정부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난해 현재 기금액이 14조6000억 원인 사학연금은 2022년에 23조8000억 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이듬해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대연금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상 질병 · 부상 ·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1975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부담률과 급여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습니다.
사학연금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그리고 이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등이며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수 · 교사와 같은 교원이나 사무직원 등 개인은 월급의 7%를 떼 기여금으로 냅니다. 여기에다 소속 법인과 정부가 합쳐서 7%를 추가로 내주게 되는데 교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는 퇴직 일시금，퇴직연금 일시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 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지며 기준은 20년입니다. 20년 미만 재직한 때는 퇴직 일시금을 지급하며 20년 이상을 채워야만 퇴직연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