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국회통과,선행학습 금지법이란?
쉬운 수능 영어,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내용 사교육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통과하였습니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학습 금지법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요.과연 선행학습 금지법 사교육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 없이 법안만 통과 되는것은 아닐까요?
출처 mbc
선행학습 금지법 사교육비 줄이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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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국회통과,선행학습 금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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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으로 비정상적인 사교육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을 말하는데요.이 특별법은 초·중·고교 중간·기말고사와 입시(고입·대입)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 출제 금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또는 시험을 낸 학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또한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금지 내용도 선행학습 금지법에 해당이 됩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내용 자세히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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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원과 교습소, 과외 교사는 앞으로 선행학습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방과후 학교를 포함해 정규 교육과정을 앞질러 나가는 학교에서의 모든 선행교육도 금지됩니다.
3.고교 신입생들에게 중학교 과정에 없는 문제를 내서 평가하는 신입생 배치고사도 실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4.경시대회 등 각종 교내 대회에서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5.대학 입학전형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을 실시할 수 없고 학교 밖 경시 대회 실적 등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과연 사교육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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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생들의 과도한 선행학습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학교 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사교육 과열을 잡기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으며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선행학습을 하는 것을 막기란 쉽지 않아보입니다.
올해부터 쉬운 수능 영어로 사교육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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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교육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영어 과목을 쉽게 출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하지만 오히려 국어, 수학 등 과목의 영향력이 커져 변별력이 강해지면 이들 과목의 사교육 비중이 커지게 된다는 지적 또한 생기고 있습니다.
출제경향에 따르면 우선 심화과목을 배제, 영어Ⅰ·Ⅱ 두 과목에서만 시험을 출제하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해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빈칸추론문제'의 비율도 줄이게 됩니다.그리고 문항당 지문의 길이를 줄이는 것을 비롯해 수능 시험지 분량을 축소할 예정인데요.
교육부가 이렇게 영어 과목의 난이도를 크게 낮춘 이유는 그동안 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 등에서 영어조기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등 영어에 쏟아지는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좋아보이기도 하지만 교육부의 대책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실효성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입니다.국어나 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축소나 난이도 조절 없이 영어가 쉬워지면 상대적으로 이들 과목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 학생들의 부담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선행학습 금지법에 쉬운 수능 영어까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애를 쓴다는것은 알겠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공교육 죽이기에 앞장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교육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가정 경제의 부담이 되고 정부는 이런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법안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인다는것이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알멩이 없는 껍질 대책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