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대상자,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
국민행복기금 출범 채무자 행복기금 기대감 확산으로 인해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정부가 빚을 갚아줄꺼라는 생각때문에 채무자 행복기금 관련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네요. 무엇보다도 채무자 행복기금 기대감이 고의적인 연체로 이어지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네요.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세운 국민행복기금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그동안 성실히 빚을 갚았던 빈곤층이나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은 이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극빈층 경우 대출을 연체하지 않았거나 아예 빚이 없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기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계층이 그나마 경제상황이 좀 나은 계층인데 이 들의 경우에만 국민행복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국민행복기금이라 불리울만한 것인가요?
국민행복기금 출범 국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기금은 각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10% 이하 가격에 사들인 뒤 채무자들에게는 원금의 절반가량을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지난해 8월 이후 연체 채무자 중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다중채무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으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안해도 일괄지원 된다?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불이행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을 해주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에 맞으면 해당 채무자의 빚을 일괄 매입해 채무조정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별매입은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자활 의지를 심사해 채무조정·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을 말하며 일괄매입은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무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행복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채무가 일괄 지원 되는것이죠
국민행복기금 출범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
국민행복기금의 수혜 대상은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금융회사에 연체를 하고 있는 국민 중 국민행복기금 구제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은 원금의 50∼70%를 탕감받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게 되는데 일반인은 70%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50%부터 차등된다고 보시면 될꺼같네요
연체 채권 매입 대상은 은행, 카드, 보험,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등록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금융회사까지 모두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
은행에 8%, 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에 6%, 대부업체 4%, 보험사 등 기타부문에 4%의 할인율 적용이 유력한데요.쉽게 예를 들자면 1천만원짜리 연체채권을 은행에는 80만원, 대부업체에는 40만원을 주고 가져오게 되고 여기서 빚을 탕감해주는것인데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것은 없어 앞으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대금을 즉시 모두 주거나, 절반은 즉시 주고 나머지는 채권회수 이후 주거나, 전액 채권회수 종료 이후 주는 3가지 방식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하네요.
채무자 행복기금 기대감 확산 부작용 및 국민행복기금 도덕적 문제점
국민행복기금이 연체와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재활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되지만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아무래도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니 채무자들은 정부가 해결해줄꺼야..라는 생각으로 또 마구 쓰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채무를 연체하게 된다면 혜택도 못 받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소득 다중채무자들의 빚을 줄여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만들어진 것이지만 과연 국민행복기금이 제 몫을 할 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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