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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 공무원연금법,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 공무원연금법,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수령액 덜 받기,고액연금자 동결 그리고 공무원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하겠다는데 공무원연금법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대하여 반발하고 있습니다.도대체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에 포함이 된 공무원연금 자동안정화장치와 임금피크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몇달째 별 성과없이 계속되는 공무원연금법,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싸움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것일까요?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내용'

 

 

 

안전행정부는 지난 17일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 공식 발표하였는데요.공무원연금법,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시한 개혁방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고액 수령자를 줄이는 내용 등이 추가되었습니다.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에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와 임금피크제가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일단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은 연금학회 내용보다 더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 내용,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자세히 보면

 

 

 

정부가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을 보면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줄어들게 됩니다.그리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3%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은퇴자의 연금 삭감을 시도하며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오는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에서 말이 나온 자동안정화장치란 경제상황과 고령화 정도 등 특정 지표를 기준으로 수급액이 정해지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연금 재정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별도로 연금개혁을 할 필요 없이 재정이 넉넉하면 많이, 모자라면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정성이 자동 관리되는것입니다.

 

 

즉 당초 연금학회가 제시한 고강도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고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통해 설득한다는 전략이라는것인데 과연 공무원노조가 이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찬성을 할까요?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임금피크제 도입'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임금피크제인데요.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에는 임금피크제 도입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은 정년보장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정해진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게 되는것이죠..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고액수령자 연금 동결'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에 따르면 학계의 기존 개혁방안에 더해 평균수령액의 2배 이상인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납입액이 부과되는 소득의 상한액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올해 기준 804만원)에서 1.5배(올해 기준 670만원)로 20% 낮춰 결과적으로 고액 수령자를 줄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도 정부안에 포함이 되었구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필요 '공무원연금 매월 300만원 수령 7만명 이상 된다?'

 

 

최근 7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매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일부는 600만원 이상 수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2013년 10월 현재 전직 공무원 총 31만 9510명 중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6만 7542명(21.14%)에 달한다고 밝힌것인데요.이 자료에 따르면 10명은 매달 6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에서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매달 받는 퇴직공무원은 6만 5689명,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수급자는 1832명으로 각각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한매달 500~600만원 미만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 11명, 매달 600만원을 수령하는 퇴직공무원도 10명에 이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법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효과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53%인 4조2000억원, 2027년까지 42%인 22조1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필요성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힌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공무원연금 재정 전망을 보면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연금의 수입은 올해 7조 7862억원에서 2023년 9조 1921억원으로 연평균 1.9%씩 늘어나게 되고 같은 기간 지출은 10조 2716억원(계획)에서 17조 7722억원으로 6.3%씩 증가하게 된다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 이른바 보전금은 올해 2조 4854억원에서 2023년 8조 5801억원으로 연평균 14.8%씩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며 올해부터 10년간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무려 53조 2969억원에 이르게 된다는것입니다.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것이구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공무원 노조 반발

 

 

전공노를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전공노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편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오는 20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관련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합의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을 봐도 갑작스럽게 공무원연금 자동안정화장치나 임금피크제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도대체 공무원연금 개혁 하겠다는것인가요? 아니면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내용도 없이 밀고 나가자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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