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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완화,수도권 그린벨트 완화 '규제개혁 장관회의 박근혜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규제완화,수도권 그린벨트 완화 '규제개혁 장관회의 박근혜 그린벨트 해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입지규제 완화,그린벨트 규제완화로 개인이나 마을공동체도 그린벨트안에서 캠피장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입지규제 완화,그린벨트 규제완화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요.하지만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로 인해 형평성 논란과 투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규제개혁 장관회의 박근혜 그린벨트 해제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박근혜 그린벨트 해제 내용은?'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그린벨트 안에 야구장·축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마을 공동체나 개인에게도 허용하기로 하였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개인은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어야 하며 시설 난립 방지를 위해 시·군·구별로 지을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 수는 제한됩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 '그린벨트 해제,그린벨트 규제완화로 볼 수 있는 효과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그린벤트 규제완화는 최근 캠핑이나 동호회 활동이 늘어나는것에 맞춰서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인데요.이로서 국토부는 최근 캠핑 수요를 감안할 때 야영장이 시·군·구별로 3개씩, 그린벨트 내 90개 시·군·구에 270여개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실외체육시설은 900여곳 정도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장관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린벨트 주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종목과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는데요.지금은 면적 600㎡ 이하의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만 설치할 수 있으나 규제개혁으로 앞으로는 면적 800㎡ 이하의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탁구장, 볼링장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 '부동산 입지규제 완화 사선 제한 규제 폐지'

 

 

규제개혁 장관회의 내용에 따라 길가에 면한 건물의 높이를 건너편 도로 끝에서 67도의 선을 그어 그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 제한 규제도 폐지가 됩니다. 앞으로는 규제개혁으로 도로 주변의 높이와 용적률 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지을 때 이웃집과 면한 쪽은 대지 경계선에서 50㎝씩을 서로 띄우도록 했으나, 규제개혁 장관회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두 집이 건축협정을 맺으면 외국 집들처럼 서로 외벽을 붙여서 지을 수 있게 되었으며 건축협정을 맺으면 공동으로 건물이나 주차장을 지어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완화 '그린벨트 규제완화 강남3구 집중 혜택'

 

 

정부의 수도권 그린벨트 완화로 인해 내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의무거주 조치를 완화하기로 한데 따른 수혜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한 면적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기한을 최초 분양가와 시세와의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인데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은 2∼8년에서 1∼6년으로, 의무거주 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바로 부동산대책 발표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수도권의 아파트가 20개 단지, 총 1만3천859가구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달한다는것입니다.특히 수혜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의 시세 차액을 비교한 결과 강남 3구 수혜 단지의 평균 차액은 759만원으로 경기·인천 수혜단지의 평균차액(89만원)보다 8배 이상 큰 것으로 조사가 된 것이죠.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그린벨트 완화 전매 가능 시기는?'

 

 

단지별로 살펴보면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 완화 조치에 따라 서울에서는 내곡지구 서초엠코타운젠트리스 아파트의 전매가 즉시 가능해지며  세곡동 세곡LH푸르지오는 내년 9월, 우면동 LH스타힐스는 내년 12월부터 전매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장지동 위례LH비발디·위례LH꿈에그린, 세곡동 LHe편한세상, 율현동 강남한양수자인, 자곡동 자곡포레, 신원동 서초포레스타 1·2·3단지는 2016년 3∼12월 사이 전매가 가능하며 경기·인천에서는 안산시 신길동 안산아이파크,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2차아이파크 등 7곳의 전매제한이 즉시 해제되며 하남시 미사강변동원로얄듀크와 별내푸르지오가 올해안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 '입지규제 완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따르면 버스터미널, 유원지, 시장, 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도시인프라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확대가 됩니다. 그동안은 이런 시설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어린이집, 소극장, 전시관, 문화센터 등을 허용해 이들 인프라시설에서 문화생활부터 쇼핑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몇 군데는 이미 영화관이나 백화점 등이 입점해 있는데요.이 경우는 단일 부지 위에 여러 용도의 인프라시설을 집어넣는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이란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구요. 앞으로는 인프라시설에 다른 용도를 집어넣으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규제개혁으로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규제개혁 장관회의 '입지규제 완화 내용 또 어떤것들이 있나?'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녹지 지역 등에서 공장 증축을 어렵게 했던 규제도 완화해 주기로 하였는데요.규제개혁으로 준농림지일 때 세워진 공장은 녹지나 관리지역이 됐어도,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지 면적의 40%까지 증축을 허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전국적으로 4천여 곳의 공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따라 도로나 공원부지로 지정된 뒤 10년간 방치된 땅은 민간이 주택이나 상가로 개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 발표와 규제개혁 장관회의로 인해 달라지는것들이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그린벨트 규제완화로 그동안은 농사만 지을 수 있던 곳을 캠핑장이나 야영장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있다는 점은 잘 바뀐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