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청년 희망키움통장 출시,공무원연금 개혁,상가권리금 법적보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을 지향하는 이른바 '474'의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하였는데요. 몇가지 눈에 띄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가락 버튼 꾹 누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용 알아두세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청년 희망키움통장'
정부가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 전용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상품인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희망통장)’을 만들기로 하였는데요.청년희망통장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형저축을 고졸 취업자에 맞춰 변형시킨 상품입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가입 대상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15∼29세)로서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89만3000명이 청년희망통장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한도
재형저축과 마찬가지로 분기당 3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이며 이자소득세(14%)가 면제가 됩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의무가입기간
의무가입기간은 재형저축(7년)과 달리 3년으로 줄어들며 재형저축은 의무가입기간 전에 해지할 경우 금리가 깎이는 불이익이 있지만 정부는 많은 고졸 취업자가 청년희망통장을 이용하도록 의무가입기간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청년키움통장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세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월세 세액공제 전환'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요. 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해보입니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비용의 40%(공제한도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는데 세액공제 비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총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3대 직역연금 개혁'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공무원연금 등 3개 직역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예전부터 말이 많았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또한 개혁이 될 듯 싶습니다.
군인연금은 경우 1973년부터 고갈,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 3조9000억원, 2070년 7조3000억원의 정부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난해 현재 기금액이 14조6000억 원인 사학연금은 2022년에 23조8000억 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이듬해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이 갖는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납부액과 수령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퇴직자와 미래세대의 균형도 맞출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지 정확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상가권리금 법적보호'
상가권리금 보호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그동안 상가권리금 문제는 숱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설비, 영업권 등의 유무형 이익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전으로, 임대차 관계 종료 후에는 회수를 보장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거래 때 쓰이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분쟁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인데요.지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가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건물주가 바뀐다고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을 막을 방침인데요.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가권리금 관련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또는 임차인끼리의 권리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전담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하여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금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될 듯 싶네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가보조금 관리 강화'
국가보조금은 국가가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각종 행정상의 목적으로 교부되는 돈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국고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14.8%인 50조5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관리하고 행정절차가 허술하다보니 중복ㆍ과다수령, 횡령 등의 비리와 부정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합관리해 중복수급과 불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모든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배정과 집행, 성과평가 등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수혜 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와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리가 적발된 보조금사업은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해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폐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하였는데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도 조세지출 개혁을 통해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