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집중단속,토렌트 운영자 적발,공유 사이트 집중 단속,토렌트 설치 NO,토렌트 제거 OK
토렌트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요.토렌트는 일종의 파일 공유프로그램인데요.미국 비토렌트사에서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토렌트는 대용량 프로그램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뒤 동시에 각각의 파일을 다운로드해 콘텐츠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토렌트 집중단속 '토렌트 운영자 적발'
정부는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으로 지목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피투피(P2P, Peer-to-Peer)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화, 게임, 방송드라마 등, 각종 불법 저작물을 대대적으로 유통시켜 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를 업로드 한 행위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문화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일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파일을 1000건 이상 올린 41명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시드파일을 한 번이라도 올린 4만1406명의 회원 정보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수사 결과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8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38만 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 되어, 약 7억 1천5백만 회가 다운로드 되었으며,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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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집중단속 주요 피의자별 범죄사실
예전에 토렌트 잠깐 이용했었는데 설마 이거 걸리는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꺼 같네요. 일반적으로 지금 처벌을 받는 경우는 사이트 운영을 통해서 부당 수익을 취하거나 헤비급 업로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하지만 앞으로는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바로 제거해주세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 공유를 방치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 - P2P(Peer-to-Peer)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화, 게임, 방송물 등 각종 저작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도록 방치
※ 저작권법 위반에 준해서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공유하도록 게시하여 저작권법 위반 - 10개 토렌트 사이트 이용회원 41,406명이 2,381,135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여 전송권 침해
※ 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영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등록하고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등록 영업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동안 토렌트 단속했던것 아니야?
토렌트 같은 경우 불법이라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동안은 그냥 내버려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이번 토렌트 사이트들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었는데요.이를 통해 토렌트 시드파일의 기능, 저작물 불법공유 및 다운로드 경로, 저작권 침해규모 등을 분석하여,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토렌트 같은 다운 받는 순간 자신도 업로더가 되기때문에 혹시 한번이라도 토렌트를 이용했다면 이건 법을 어긴것이라고 하네요. 많은분들이 토렌트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애니나 해외드라마등을 다운 받아보셨을텐데요.이제 적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하니 토렌트 사용은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거 몇번 다운 받았다고 잡혀가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하시다가는 바로 잡혀서 처벌 받는게 아니겠지만 사람이 재수가 없으면 걸릴수도 있는것이고 그러다가 걸리면 바로 처벌 받는 것이죠.
게다가 정부는 ‘빗스눕(http://bitsnoop.com)’과 같은 해외 유명 토렌트 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 차단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솔직히 예전에도 단속한다..하면 많은분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가 다시 잊혀질만하면 또 사용하고 그러다가 단속한다..하면 잠수 타다가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앞으로는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을꺼 같네요.지금 당장 바탕화면에 있는 토렌트 삭제 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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