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입장발표,대체휴일제 도입,경총 대체휴일제 경제손실 우려,대체휴일제 언제부터,대체휴일법 추진
대체휴일제 입장발표가 29일 있을예정인데요.그동안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고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저기 반대의견이 거세지면서 논란이 생겨버렸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체휴일제 도입 대체휴일제란?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 중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것을 말하는데요. 국민의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국내 관광 활성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여행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다가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도 늘어나게 된답니다.
예를 쉽게 들자면 만약 5월부터 대체휴일제 도입이 되었다면 공휴일인 어린이날이 휴일인 일요일과 겹치게 되는데 월요일인 6일에 쉬는것이죠.예전에는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그냥 날려버린 셈 쳐야하는데 대체휴일제 도입되면 이렇게 아까운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그 다음날 하루 더 쉴 수 있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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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대체휴일제 우려
경총은 대체휴일제가 경영환경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를 표명하였는데요.경총의 주장을 살펴보면 대체휴일제 개정안은 민간기업에 공휴일을 강제하는 것이기에 인건비 상승이나 근무체계 혼란 등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 시킬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공휴일은 16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 6개국 평균 11일보다 많기에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인한 휴일이 증가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총은 공휴일 법안 개정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 4조3천억원이고 여기에 줄어든 조업일수로 생산감소액이 최대 28조1천억원에 달해 32조4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제 법안 통과
이번에 법안심사 의결 내용을 보면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바로 뒤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며 토요일과 겹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추석 연휴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면 목요일을,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면 화요일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3일 연휴가 4일 연휴로 바뀌는 것입니다.
대체휴일제 도입 2013년 공휴일 살펴보기
2013년 공휴일을 살펴보면 5월에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있는데 이번 어린이날은 일요일이네요.그나마 석가탄신일이 금요일이라는것이 조금 위안이 되지만요.
헌데 대체휴일제 도입이 된다면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하루 더 쉬기때문에 어린이날때부터 만약 시행이 된다면 월요일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램과 달리 대체휴일제는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고 2013년 달력을 봤을때에는 대체휴일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특별하게 이득을 볼 일은 없습니다.
대체휴일제 도입 2014년 공휴일 보기
2014년 공휴일은 한번 살표볼까요? 하반기 대체휴일제 도입은 얻는게 없기때문에 내년을 기대해보아야하는데요.내년에도 특별하게 없네요.
하지만 앞으로 어버이날(5월8일)공휴일 지정을 비롯하여근로자의날(5월1일)과 제헌절(7월 17일), 선거일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심사중이라고 하니...부디 다 통과되어서 휴일이 조금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나라에도 대체휴일제 이미 시행중
미국에서는 월요일 공휴일법을 도입해 역시 공휴일이 주말에 이은 연휴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2000년부터 해피먼데이제도를 도입해서 1월 15일로 지정됐던 성인의 날을 1월 둘쨋주 월요일로 바꾸는 등 정책적으로 연휴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제 도입 문제점도 있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직장인들이나 학생은 좋겠지만 안전행정부와 재계는 반발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듯 싶습니다.휴일이 증가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휴일 근로수당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헌데 이것도 괜한 트집일 수도 있습니다.우리가 생각하기에 대체휴일제 도입되면 쉬는 날이 많아지겠지? 하겠지만 막상 달력을 보면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날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대체휴일제는 1959년과 1989년에 시행된 적이 있지만 공휴일이 너무 많다고 폐지가 되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