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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 연기,2015 건강보험료 인상,2015년 건강보험료율,지역 건강보험료 계산법

 

정부가 2년동안 준비한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2015 건강보험료 인상 금액이 너무 커서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 개편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건강보험료 개편은 앞으로 몇년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그동안 지역가입자 경우 소득이 없어도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커서 문제가 많았고 그에 대한 건강보험료 개편이 이뤄지길 바랐는데 건강보험료 개편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네요.건강보험료 개편 연기 소식과 함께 건강보험료란 무엇이고 2015 건강보험료 인상,2015년 건강보험료율부터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 사실상은 백지화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올해 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최근 연말정산 파동이 이어지자 아예 내년으로 미룬 것인데요.문제는 내년에 총선, 내 후년엔 대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현 정권 내에서는 개편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사실상 정부의 눈치보기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개편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 꼭 필요한데....'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근로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를 합산해 건보료를 부과하는데요.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직해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과하게 부담해왔습니다.

 

 

게다가 2015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번에 또 많은 지역가입자들 건강보험료가 올랐을꺼예요.저도 확인을 해보니 과하게 올랐더라구요.2015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상한 부과체계때문에 많이 올랐더라구요.사유를 보니 소득은 아주 조금 올랐는데 건강보험료는 8천원가까이 올랐어요.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를 했더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 이유는 무엇일까?

 


건강보험료 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낮추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더 걷는다는 것이였는데.여기서 문제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데 대한 여론의 부담과 이를 고려한 정치적인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지나친 여론 눈치 보기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개선안은 빛도 보지 못한 채 사장됐고, 부과 방식은 그대로 남게 된 것이죠.그리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계속 말도 안돼는 부과체계기준에 맞춰서 오르겠죠.

 

2015 건강보험료 인상,2015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건강보험료를 1.35%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우 11월에 한번 더 올랐고 이번 2015 건강보험료 또 인상 된 경우도 있다는것입니다.

 

 

2015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내용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되는것인데요.허나 장기요양보험료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2015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2015 건강보험료 인상 이유는?'

 

 

2015 건강보험료 인상 이유는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에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2.1조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작년 11월에도 오른 사람은 이번에 건강보험료가 또 오르게 되어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기준은 한마디로 엉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소득이 없어도 집이나 아파트가 있다면 그에 따른 점수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거든요.그래서 소득은 없는데도 집과 차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분들이 많죠.

 

2015 건강보험료 인상 된다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알아보자

 

1.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료율 연도별 보험료율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여 국외근무자는 건강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2.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보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 7,200만원이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의 50%를 곱하여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 보험료율(5.99%)} × 50%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근로소득, 연금소득: 20% 적용)

 

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InsuFeeMockCalcLayout.do 에 들어가면 건강보험료 확인뿐만 아니라4대보험 계산이 가능한데요.건강보험료부터 알아봐야겠죠.월 급여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월급여 3백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부담액 91050원이고 사업주 부담액 91050원으로 합계 18210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확인 해봐야겠죠.

 

 

 장기요양보험료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액 5960원 사업주 부담액 5960원으로 총액이 11920원이 나오네요.

 

직장가입자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쉽게 건강보험료 확인할 수 있는데요.문제는 지역가입자이죠.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셔야합니다.

 

2015 건강보험료 인상 된다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알아보자

 

1.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2.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소득 점수(75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재산 점수(5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점수(7등급, 28구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30등급)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4.지역 건강보험료 계산법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법 1. 사회보험료 선택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법 2.지역가입자 선택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법 3.예상금액 확인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법 4.중요사항 기입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법 5.결과 확인

 

 

 

2015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하여 이번달부터 인상 된 금액의 고지서가 나왔을텐데요. 혹시 건강보험료 인상 된 금액보다 많이 나왔다면 아래에 사유가 있을꺼예요.그거 확인하시면 되구요.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물어보는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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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복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