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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2015 공무원월급표,공무원연봉표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에 대한 보완책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공무원 정년연장 65세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작년 하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들이 나왔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악이다는 공무원노조의 반대와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아 결국 연내처리 하지 못하고 올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입장을 또 바꿨는데요.

 

현재까지 나왔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달라진것도 없고 그냥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보완책으로 임금피크제와 공무원 정년연장 65세로 늘리고 공무원 정년연장 시기는 2023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최근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 심각하다고 하더니만 재정부담 규모가 과장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내용부터 2015 공무원월급표,2015 공무원연봉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보완책으로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으로 공무원정년연장 얘기가 지난해부터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보완책으로 공무원정년연장 65세로 바뀌고 60세부터는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식이 된다는것입니다.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도입 시기는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인데요.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주요 당근책인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현재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으며 3~4개월간 더 논의한 후 4월 말쯤에는 초안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초안이 나온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아직 제대로 나온 사안이 아니다?

 

 

며칠만에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얘기가 또 달라졌습니다.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하여 인사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공무원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되고 60세부터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방안이 2023년부터 도입될 걸로 전해진 데 대해서는 검토되거나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인사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무원 정년연장 연령 및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급여 삭감률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좋은것만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 정년연장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젊은 사람들의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공무원 정년연장하게 되면 새로 뽑아야하는 공무원수가 줄어들게 되죠.이미 사람이 있는데 더 뽑을 이유가 없으니 말입니다.게다가 공무원 정년연장 무려 5년이나 연장하게 된다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경쟁률이 엄청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지금도 공무원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마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높아져만 가는데 공무원 정년연장까지 되면 공무원 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보완책 2.임금피크제 도입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보완책으로 공무원 정년연장 65세와 함께 임금피크제 얘기가 나왔는데요.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근속년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뒤에는 다시 일정 비율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죠.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은 정년보장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정년보장형은 정해진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게 되는데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임금 인상보다는 고용 안정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기업에게는 고용 조정에 따른 부담감과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보완책 3.연차형 안식월제도

 

 

공무원연금 개혁 보완책으로 연차형 안식월제도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안식월제도는 공무원들이 다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아 나중에 길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기 진작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적자문제가 과장되었다는 지적 나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것은 공무원연금 적자문제가 심각성때문인데요.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의 근거가 되는 정부 재정부담 규모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담률은 약 0.7%로 OECD국가 평균인 1.5%에 절반수준으로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지출하는 비용이 적다는 뜻인데요.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공무원연금 개선방안 연구'라는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부담률이 12.7%에 그치지만, 미국은 37.7%, 일본은 27.8%로 훨씬 수치가 높습니다.유럽의 경우는 독일 56.7%, 프랑스 68.8%, 오스트리아 61.1%로 우리보다 5배 정도나 높습니다.

 

즉  정부부담률이 높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급하게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온것이죠.

 

지금까지 알려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살펴보자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1.연금 기여율 인상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보면 더 내고 덜 받는기존 정부 개혁안에 재정절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 기여율을 추가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금금액에 따라서 최하 2%에서 4%로, 2·3·4%로 구분하겠다는것인데 즉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그동안 말이 많았던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많은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공무원연금수령액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구조를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2.퇴직 시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것인데요.이와 함께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뀐다며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즉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분들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3.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 기능을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추가하였는데요.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수급 절반은 전체 가입자 평균에 따르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되어있다며 공무원연금도 재직자 3년 평균 소득과 자신에 비례한 소득 절반을 섞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겠다는것입니다.

 

 

더 쉽게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에 관하여 얘기하자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기존에는 현재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바뀌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하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산식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4.고액연금동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고액 연금자의 추가적 비용분담을 위해 평균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 이상(438만원)을 수급하는 자는 향후 10년(2016년~2025년)간 연금액은 동결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새정치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새정치연합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비교하면 연금 기여율과 지급율이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2016년 이후)에 적용되는 방식도 다른데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재직자와 신규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신규자의 경우 국민연금처럼 기여율을 낮춘 ‘저 부담·저 수급’ 방식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달리 새정치연합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신·구 공무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현행 ‘고 부담·고 수급’ 구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퇴직수당의 경우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따르면 민간 퇴직금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퇴직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중시한 반면,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신·구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 공무원월급표,2015 공무원연봉표 작년보다 3.8% 인상되다

 

 

정부는 공무원 사기 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보수 인상안을 확정하며 2015 공무원월급표,2015 공무원연봉표를 공개하였는데요.2015 공무원 월급표에 따르면 공무원보수 인상율은 3.8% 입니다.

 

 

2015 공무원월급표에 따르면 공무원보수 인상으로 대통령 연봉 또한 올라서 2억이 넘을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은 2억504만6천원, 국무총리는 1억5천896만1천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2천26만3천원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2015 공무원 월급표에 따라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천689만3천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천520만6천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천352만3천원으로 연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5 공무원월급표,2015 공무원연봉표 확인해보자

 

 

2015 공무원월급표,2015 공무원연봉표입니다. 2014 공무원 월급표표에 3.8% 인상 된 금액인데요.공무원 월급 3.8% 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015년 공무원월급급표 보면 크게 오른것 같아보이지는 않네요.

 

2015 공무원월급표,2015 공무원연봉표

 

2015 소방공무원봉급표,2015 경찰공무원봉급표는 작년보다 3.8% 인상이 된 금액인데요.순경,소방사 월급이 왜 이렇게 적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추가수당이 지급이 되는네 2015 소방공무원봉급표,2015 경찰공무원봉급표에는 이러한 부분은 빠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아주 기본적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5 공무원월급표,2015 공무원연봉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happy-box.tistory.com/3707 참고하세요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1인당 945만원 빚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1인당 945만원 빚을 지게 된다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언급한 부분인데요..정말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1인당 945만원의 빚을 지게 되는것일까요?

 

 

박 대통령의 언급에서 등장한 484조원, 그리고 이를 우리나라 국민숫자로 나눠서 등장한 1인당 945만원은 사실 모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이르는 금액을 말하는데요.현재와 앞으로 지급해야 할 모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공무원이나 정부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내는 돈과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통해 지급해야 하는 돈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빚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의 회계 개념인 셈인것이죠.

 

즉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1인당 945만원 빚을 지게 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 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잘못된 정보는 바로 잡아야될꺼 같네요.


Posted by 건강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