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통상임금 판결,강원랜드노조 통상임금 소송,현대차 통상임금 판결,현대자동차 통상임금
강원랜드노조 통상임금 소송 결과 법원의 강원랜드 통상임금 판결 냉용을 보면 정기상여금을 100%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는데요.이번 강원랜드 통상임금 판결이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통상임금 판결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텐데요.1월 16일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 따르면 현대차가 승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강원대르 통상임금 판결부터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통상임금 판결 내용을 보면...
통상임금이란 무엇이길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 대가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즉 주급.월급 등을 일컫습니다.그리고 이 통상임금이 휴일 근무나 연장 및 야간 근무에 지급할 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연봉의 1/13으로 측정이 되거든요.
통상임금은 추가 근로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기에 따라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각종 수당이 올라가 직원들은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반면, 사측은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업계 특성상 잔업이나 특근이 많은 자동차업체는 더 많은 비용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는것이구요.
강원랜드 통상임금 소송부터 강원랜드 통상임금 판결까지 1년이 넘게 걸려
그리고 1월 15일 강원래드 통상임금 판결이 났고 강원랜드는 소송을 제기한 강원랜드노조 조합원 김 모씨 등 3113명에 대해 1인당 평균 1500만원 등 약 467억원을 미지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강원랜드노조 통상임금 소송,현대차 통상임금,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 영향
강원랜드 통상임금 소송 판결은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경우 최대 13조원이 걸린 소송으로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현대차 근로자 23명이 2013년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3년치를 소급 적용해달라며 제기한 대표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 현재 상황은?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현재 상황을 보면 사측은 두 달 동안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들어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퇴직자들도 근무한 날짜만큼 일할지급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상여금은 통상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구요.
현대차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4만8000명 조합원의 이름으로 재판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며 통상임금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오늘 강원랜드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보면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 또한 사측이 패소할 수도 있을꺼 같네요.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 노조 주장대로 된다면...
재판부가 노조의 주장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현대차는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아무래도 사측이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추가부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업계는 현대차가 패할 경우 5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내용을 보면...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천 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재판부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정규직 직원 2명에 대해서만 420여만원의 임금 지급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21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것인데요.재판부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 따르면 현대차의 상여금 지급세칙에 대해 조건부과가 임금 성질에 반하거나 노동강령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하며 상여금은 세칙상 지급제외자 규정에 따라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일정한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현대차 통상임금 판결로 소송 금액 줄어들 예정
이번 소송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한 직급별 대표 소송이기에 현재의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600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000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각각 대표하는데 대표 소송에 나선 23명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 5명 중 2명에 대한 통상임금만 인정됨에 따라 실제로 현대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큰 폭으로 줄게 되었네요.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노조 항소 할 듯
현대차 노조는 사업장별로 이번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하여 고정성을 모두 인정받지 못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