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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합의,분양가 상한제 폐지 효과,부동산법안,부동산 3법 영향 재건축,부동산 3법 효과 부동산시세

부동산 3법 합의,분양가 상한제 폐지 효과,부동산 3법 영향 재건축,부동산 3법 효과 부동산시세

 

부동산 3법 합의 내용이 오늘 통과가 되었습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어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하였는데요.부동산법안,부동산 3법 합의 내용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부터 재건축 관련 내용 개정안이 담겨져있는데요. 부동산 3법 효과 크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부동산시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3법 영향으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1천만∼2천만원 오르고 매물이 회수되고 있습니다.부동산 3법 합의 내용 어떤것들이 담겨져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3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 효과 및 부동산 3법 영향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부동산 3법 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법안,부동산 3법 합의 통과 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의결하였습니다.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은 법제사법위워회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것으로 보이는데요.이번 부동산 3법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동산법안,부동산 3법 합의 내용 1.분양가 상한제 폐지 된다.

 

 

부동산 3법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됩니다.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에만 그대로 적용하고, 민간택지는 사실상 폐지가 되는것이죠. 

 

 

부동산 3법 효과,분양가 상한제 폐지 효과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조합원 부담금을 낮추는 대신 일반 분양 아파트 가격을 높여 사업성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효과로 서울 강남 등 대형 재건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입지가 빼어난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안,부동산 3법 합의 내용 2.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부동산 3법 합의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폐지를 주장했으나 3년 유예로 결정하였습니다..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 것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한 것인데요. 부동산 3법 합의로 인하여 당장 내년으로 닥쳤던 재건축 개발부담금 폭탄은 피할 수 있게 되었네요.

 

 

부동산 3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 전국 562개 사업장(지난해 12월 기준) 중 347개 구역 18만4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179개구역에서 약 10만7000가구가 대상이 되며, 서울은 85개 구역에서 6만100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62개 구역 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법안,부동산 3법 합의 내용 3.수도권 과밀 억제권 지역 3채 분양 가능

 

 

부동산 3법 합의 내용 세번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두 채만 분양받도록 제한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완화하였습니다. 정부안은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조합원 분양이 3가구까지 허용되면 재건축 아파트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3법 영향 재건축,부동산 3법 효과 부동산 시세 변화는?

 

 

부동산 3법 효과,부동산 3법 영향으로 겨울철 비수기임에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1천만∼2천만원 오르고 매물이 회수되는 등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동산 3법으로 인하여 3년 더 유예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기로 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기대감이 커졌기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3법 영향으로 일단 강남 재건축, 그리고 건설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부동산 3법 효과로 강남을 중심으로 사업시행 인가단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2만 5천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또한 부동산 3법 효과로 재개발도 간접적인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3법 합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효과 건설사 살아나려나?'

 

 

부동산 3법 합의로 인하여 건설업계에도 부동산 3법 효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이는데요.대형 건설사의 분양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부동산 3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 효과로 재건축 조합의 분양가 상승 의지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는데요.이번 부동산 3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하여 그동안 침체되었던 건설업계가 조금은 활기를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3법 합의 되다 '2015년 부동산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은?'

 

2015 부동산 달라지는 점 1.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2015년 상반기에 6억~9억원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최대 50% 가량 줄어들 예정인데요. 현재 주택매매 시 6억∼9억원 미만의 중개수수료는 0.9%이하이지만, 0.5%이하로 인하됩니다.

 

 

3억~6억원의 전·월세 거래 때는 0.8%이하에서 0.4%이하로 변경되며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일 경우 중개수수료 0.9% 이하에서 임대계약 시에는 0.4% 이하로, 매매 또는 교환 시에는 0.5% 이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http://happy-box.tistory.com/3544 참고하세요.

 

2015 부동산 달라지는 점 2.청약저축 개편

 

 

주택청약제도도 전면 개편되는데요.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15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청약 순위도 간소화되었습니다.수도권과 지방 모두 청약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시킨것인데요.앞으로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주택 청약저축 관련 내용은 http://happy-box.tistory.com/3500 참고하세요.

 

2015 부동산 달라지는 점 3.상가 권리금 합법화와 재건축 조건 완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임차인에게 5년 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합니다.게다가 2015년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