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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정년 65세연장,공무원 정년연장 시기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정년 65세연장,공무원 정년연장 시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보완책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다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결국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는 불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요..이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가장 이슈가 되는부분은 아무래도 공무원연금 개혁 보상책으로 공무원정년 65세 연장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 정년연장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글쎄요.공무원연금 개혁 보상책 괜히 병 주기전에 미리 약 먹으라고 하는 것 처럼 보이네요.허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쉽지 않겠습니다.공무원노조가 지금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반발로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거든요.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무원연금 개혁,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상책 1.임금피크제 도입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상책으로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장기적으로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대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해 전체적으로 퇴직시점까지 받아가는 보수 총액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는 재정중립적 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이밖에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이와 별도로 현행 직급에 따라 사실상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 성과에 따라 일정 부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과보상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상책 2.공무원정년 연장 시기 65세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 연장하여 장기적으로 최장 65세까지 늘리겠다는것인데요.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 정년 연장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젊은 사람들의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현숙 의원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 공무원연금 개혁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 당정협의를 거쳐 안을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상황은 공무원정년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최근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되므로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임금피크제와 공무원정년 연장 관련 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꺼같네요.

 

공무원연금 개혁,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상책 3.성과 보상,재취업 

 

 

공무원연금 개혁 보상책으로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 퇴직 후 재취업 알선 시스템 도입, 하급직 공무원 직무 교육 강화 등도 연금 개혁에 따른 보상책으로 함께 추진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행정부노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 정년연장 도입 비판 

 

 

행정부처공무원노동조합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인사혁신처와 새누리당의 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행정부노조부는 정년연장안은 공무원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사실상 모두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였습니다.한마디로 공무원연금 개혁 무늬만 바꾼것 아니냐? 라는것이죠.

 

현재까지 알려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1.연금 기여율 인상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보면 더 내고 덜 받는기존 정부 개혁안에 재정절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 기여율을 추가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금금액에 따라서 최하 2%에서 4%로, 2·3·4%로 구분하겠다는것인데 즉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그동안 말이 많았던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많은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공무원연금수령액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구조를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2.지급시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것인데요.이와 함께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뀐다며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즉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분들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3.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 기능을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추가하였는데요.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수급 절반은 전체 가입자 평균에 따르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되어있다며 공무원연금도 재직자 3년 평균 소득과 자신에 비례한 소득 절반을 섞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겠다는것입니다.

 

 

더 쉽게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에 관하여 얘기하자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기존에는 현재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바뀌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하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산식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4.고액연금동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고액 연금자의 추가적 비용분담을 위해 평균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 이상(438만원)을 수급하는 자는 향후 10년(2016년~2025년)간 연금액은 동결됩니다

 

새정치연합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비교해보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새정치연합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비교하면 연금 기여율과 지급율이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2016년 이후)에 적용되는 방식도 다른데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재직자와 신규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신규자의 경우 국민연금처럼 기여율을 낮춘 ‘저 부담·저 수급’ 방식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달리 새정치연합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신·구 공무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현행 ‘고 부담·고 수급’ 구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퇴직수당의 경우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따르면 민간 퇴직금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퇴직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연금을 개혁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중시한 반면,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신·구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정부 추진 공무원연금 설명회 잇따라 파행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며 추진한 국민포럼이 공무원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데 이어 정부가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 설명회마저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충북 청주시는 지난 8일 오후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설명회를 하려 했지만, 공무원노조 임원 5명만 참석하였으며전북 남원시와 전주시, 충북 영동군, 전남 무안군 등은 설명회 자체를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지난 8일 오후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합동설명회를 진행하였는데 애초 800명을 참석시켜 설명회를 할 계획이었지만 참석한 인원은 100여 명 남짓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10문 10답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연금 재정적자는 최근 10년(2005~14년)간 15조원 발생했고, 향후 10년(2014~23년)간 55조원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이를 국가재정(정부 보전금)으로 메꾸어야 하는데 결국 국민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월 평균 수급액도 공무원연금(219만원)과 국민연금(84만원)간에 격차가 많아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연금 수급자 수(부양률) : 1990년 2.5만명(3.1%) → 2013년 36.3만명(33.8%)

 

 

공무원단체의 주장 중에 고용주로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을 기금에서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규모는 24조원이 아니라 15조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 보전금 제도 도입 이후 정부재정으로 총 15조원 가량의 연금적자를 모두 메꾸었기 때문에 기금 사용분을 이미 상쇄하였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용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입니다.

 

 

외국에 비해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별로 경제여건은 물론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기, 공무원 보수 수준, 조세 부담률 및 노후보장체계 등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정부 부담률만 가지고 외국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결국, 공무원연금 재정상황 인식과 개혁 상황은 각국이 처한 여건에 따른 정부·공무원·국민의 사회적 합의 산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 단체협약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시 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정부와 공무원단체간에 체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단체 협약 위반이 아닙니다.

 

※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서(2007. 12. 14)
제39조(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 ①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시 이해 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전항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연금제도 논의기구”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새누리당은 올해 4월부터 7개월 여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당특위를 통해 심도 깊게 검토한 끝에 지난 10월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하고 활발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헌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는 대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감안해 민간 근로자와는 달리 노동3권(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 중 일부가 제한됩니다. 즉, 노동3권의 보장 요구는 헌법상 보장된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보수의 경우 과거의 ‘박봉’수준에서 벗어나 상당부분 개선되어, 이를 연금개혁의 전제조건으로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 지급 보장은 이번 개혁안에 이미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목표는 재정건전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연금을 받고, 기존 재직자는 ‘낸 돈 만큼만 받는’ 수지 균형 제도를 적용하여 연금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연금수급 연령 연장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선진 외국 사례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한편 정년 연장 문제는 재정여건, 청년층 신규채용,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개혁안에 따를 경우 연금액은 줄지만 퇴직수당은 인상되어, 연금과 퇴직수당을 모두 합산시 총퇴직급여는 약 17% 감소(7급 공무원 임용, 30년 재직시)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럴 경우 연금 지급률은 신규자와 기존 재직자가 각각 1% 및 1.25%로 국민연금과 같거나 25%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 개혁안(10.17)에서 밝힌 재정절감 효과는 매년 급증하는 연금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정부 보전금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퇴직수당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구체적 인상방안이 확정될 경우 이를 반영한 재정절감효과는 그때 가서 추계가 가능합니다.

 

출처   안전행정부

 

 

박근혜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 파탄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이 고갈되고 재정에도 부담을 줘 국가재정이 파탄이 날 위험이 있다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한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사회는 지금까지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나라를 발전시켜온 엔진 역할을 했지만, 이같은 위험 때문에 부득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애로를 잘 반영해서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조금씩 양보해서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로 인하여 공무원연금 개혁안들이 나왔지만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되어왔고 결국 새누리당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보완책으로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연장 도입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허나 과연 이런 방안으로 공무원 적자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까요?

 

이한구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 불가능하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공무원연금개혁의 올해 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면서 내년 초에 처리할 수 있는 지가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라고 밝혔는데요.이한구의원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올해 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야당에 있다면서 국가 재정의 재앙이 오는 걸 보면서 자기들 표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 연기하자는 자세를 갖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안되면 야당은 국가 부채가 늘었니 마니 그런 식으로 비판할 자격이 없다.보면서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면 국가 채무니 미래 세대 부담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반발 전공조 내년 4월 총파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빅딜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 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충남 공주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연금개악저지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충재 위원장은 월1일 12만 총궐기를 하면서 연금개악 막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으나 당정청의 연내 공무원연금개악을 향한 광폭돌진에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내년 4월 총파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