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퇴,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풍선효과,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교사명예퇴직 특혜,명예퇴직수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풍선효과인가요? 교사 명퇴,교사 명예퇴직 특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도대체 뭐가 문제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안함에 교사 명퇴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는 명퇴교사가 기간제 재취업하여 재취업 수당에 명예퇴직수당까지 챙기고 있다는것입니다.더 쉽게 얘기하자면 명예퇴직을 한 일부 교사들이 퇴직금을 받고 있으면서 재취업을 해 또 수입을 얻고 있다는것입니다.특히 경기도교사명예퇴직 현황을 보면 퇴직한 다음날 다시 임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란이 되지만 않았더라도 이런일은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이 문제네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한 풍선 효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 지급액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교사들이 명퇴라는 고육지계를 쓴 뒤 이를 악용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것인데요.풍선효과는 한쪽의 규제로 뜻하지 않게 다른 쪽에서 규제가 풀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당정청이 9조8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부치면서 공무원들을 압박한 결과가 이 같은 결과를 불러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불안감때문에..
명예퇴직 신청은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무경력 20년 이상의 중견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한 노후생활의 부담감으로 명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이걸 악용한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허나 명퇴 교사들의 재취업 꼼수를 막을만한 법이 현재로선 없는데요. 도덕적으로는 문제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이죠.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1.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연금기여율 인상'
이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을 보면 더 내고 덜 받는기존 정부 개혁안에 재정절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 기여율을 추가인상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정부안에서는 연금 받는 금액의 3%를 떼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불입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연금금액에 따라서 최하 2%에서 4%로, 2·3·4%로 구분하겠다는것입니다.즉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은 그동안 말이 많았던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많은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공무원연금수령액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구조를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2.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소득재분배'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추가하였는데요.이의원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수급 절반은 전체 가입자 평균에 따르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되어있다며 공무원연금도 재직자 3년 평균 소득과 자신에 비례한 소득 절반을 섞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겠다는것입니다.
더 쉽게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에 관하여 얘기하자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기존에는 현재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바뀌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하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산식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3.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지급시기'
새누리당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것인데요.이와 함께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뀐다며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분들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겠다는 것이라 볼 수 있구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4.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고액연금 동결'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에 따르면 고액 연금자의 추가적 비용분담을 위해 평균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 이상(438만원)을 수급하는 자는 향후 10년(2016년~2025년)간 연금액은 동결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개혁 검토안 가운데는 현행 급여의 7%인 연금 납부액을 직급 구분 없이 최고 8%에서 10 %까지 올리는 방안과 연금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4% 내지 1.65%로 내리는 방안 등이 들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새누리당의 개혁 안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 위직은 상한제를 고려하지만 중하위직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안을 적극 검 토하고 있다면서 모든 공무원이 더 내고 덜 받는 여당안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한 불안감 교사 명퇴,교사명예퇴직 특혜 논란 '경기도 현황'
명예퇴직을 한 교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명예퇴직을 한 교사 545명 가운데 20.9%가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59명은 퇴직한 다음날 다시 임용됐습니다
교사 명퇴,교사 명예퇴직 특혜 논란 '다른지역도 문제 되고 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이와 비슷한데요. 경남지역에서 올해 명예퇴직을 한 초·중등 교원 297명 가운데 22.9%가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복귀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명예퇴직 후 기간제교사로 임용된 교원은 2,491명에 달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풍선효과 '교사 명퇴,교사 명예퇴직 특혜 문제 있다'
명예퇴직 교사는 퇴직금 이외에도 호봉과 기본급, 정년 잔여월수 등에 따라, 1인당 평균 9000만원이 넘는 명퇴수당을 받게 되는데요.허나 이러한 수당을 받으면서 다시 재취업을 해서 재취업 수당과 함께 명예퇴직수당까지 챙긴다? 현재 각 교육청에서 명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퇴 이후 기간제교사로 다시 부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풍선효과 '교사명퇴 급증 예산도 부족한데....'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명예퇴직 예산을 올해의 두 배 이상으로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공무원연금 개혁 여파로 늦게 퇴직할 경우 연금이 깎일 것을 우려한 교사들이 내년에 대거 명퇴 신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전국 시·도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의 인건비는 올해 31조5583억원에서 내년 33조8674억원으로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3년 평균(3.4%)의 두 배 이상으로 전체 예산(지출 기준)의 같은 기간 증가율(2.6%)에 비해 세 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도교사명예퇴직 관련 해명을 들어보면...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한 과목이거나 낙후된 지역이어서 응모자가 없어 부득이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될 것이라고 해명하였는데요. 하지만 응모자가 정말 없을까요? 아직도 교단에 서기 위한 후보군이 많은데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불안감 교사 명퇴 논란 '현재 초등교사 임용 현황 살펴보면'
서울교육청의 초등교사 임용 현황만 놓고 보면, 지난 2012년까지 100% 발령됐던 신규 임용 대상자들은 2013년에는 91.8%(81명 대기)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전체 임용 대상자 1091명 가운데 52.1%(569명)만이 임용 시험에 합격 후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까지 485명이 초등교사 임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명예퇴직한 교사가 다시 기간제교사로 취업을 하게 되는일이 많아지게 된다면 지금도 발령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많아질수밖에 없습니다.한마디로 명퇴교사 기간제교사 재취업은 문제가 있으며 해결되지 않는다면 얌체교사들은 더 많아지겠죠.
공무원연금 개혁안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 좋아질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공무원 명퇴,교사 명퇴가 급증하고 있는것인데 그래도 명퇴하고 난 후 재취업을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논란 '공안업무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월급표'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 ' 연구직 공무원 월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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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논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월급표'
공무원연금 개혁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반색'
김무성대표는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분리하지 않고 고부담·고급여를 유지하는 안이라고 한다며 이 정도 안이라면 썩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하였는데요. 제가 보기에 거기서 거기같은데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무성 대표는 이어 새정치연합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빨리 국회에 발의해서 상임위에서 같이 심의해서 빨리 결정해 주길 바란다며 노조도 양당의 안을 검토해서 노조 안을 만들어 협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노동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이뤄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범시민운동본부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 증세를 통한 공적연금 강화등을 주장하였는데요.운동본부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등 10개 단체로 이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