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하나마나 공무원보수,9급 공무원연봉,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해도 공무원보수 민간보다 1억 2천만원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하지만 공무원보수 계산법이 이상합니다.9급 공무원연봉은 턱없이 적거든요.도대체 이게 뭔 계산법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공무원연금 개혁 하자..라는 말이 나온지 꽤 된 것 같은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만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올해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말만 많네요.2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게 되는데 이 때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한 논의를 갖게 됩니다.과연 이번 회동으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공무원연금 개혁해도 공무원보수 민간보다 많다
공무원연금 개혁해도 공무원보수 민간보다 많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새누리당이 공무원보수와 민간근로자의 보수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노조측은 지금껏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의 보수수준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지 않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도대체 공무원연금 뭐가 다르다는것일까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무원보수 잘못된 계산법 아닐까?'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TF가 지난 17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요.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상의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19억5000만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적용한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18억2000만원임에 반해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은 17억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말이 안되는 계산입니다.전체공무원 평균소득월액 416만원으로 계산했기때문인데요.공무원평균소득월액이 어떻게 416만원이나 되나요? 여기서부터 공무원보수 많다는 내용은 잘못된것입니다
아무리도봐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크니깐 그것에 대한 반박하기 위해서인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너무한것 같네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공무원보수,9급 공무원연봉 얼마나 받길래?
공무원 월급은 등급에 따라 갈수록 월급이 인상이 되지만 9급 공무원 월급은 13호봉은 되어야지만 200만원이 넘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죠.바로 공무원 월급은 추가 수당이 지급이 된다는것입니다. 따라서 9급 공무원 월급은 150만원~160만원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7급 공무원 연봉을 한번 볼까요? 7급 공무원 연봉은 수당을 합친다면 대략 2200~230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공무원연금 논란 '공무원 연봉 공안업무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월급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논란 '공무원 연봉 연구직 공무원 월급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논란 '공무원 연봉 지도직 공무원 월급표'
공무원연금 개혁안내용 논란 '공무원 연봉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월급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논란 '공무원 연봉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월급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논란 '공무원보수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됩니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는데요.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약30종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급적연봉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보수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의 복수직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는데요.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연봉외의 급여로는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이 지급이 됩니다.
직무성과급적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며, 기본 골격은 성과급적연봉제와 같지만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성과급적연봉제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왜 해야되는것일까? '공무원연금 수령액 280만원 넘어'
현행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6년 후 퇴직 공무원 1인당 평균수령액이 280만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월 평균수령액이 2020년 284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임금·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예측한 결과 퇴직 공무원의 월 평균수령액은 2016년 234만원, 2018년 260만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이게 문제가 고액연금 수령자가 많다는것입니다.그러다보니 평균 금액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뭔가 측정 기준이나 계산법이 바뀌어야될꺼 같아요.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이 뭐길래?
1.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연금기여율 인상'
이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을 보면 더 내고 덜 받는기존 정부 개혁안에 재정절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 기여율을 추가인상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정부안에서는 연금 받는 금액의 3%를 떼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불입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연금금액에 따라서 최하 2%에서 4%로, 2·3·4%로 구분하겠다는것입니다.즉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은 그동안 말이 많았던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많은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공무원연금수령액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구조를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소득재분배'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추가하였는데요.이의원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수급 절반은 전체 가입자 평균에 따르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되어있다며 공무원연금도 재직자 3년 평균 소득과 자신에 비례한 소득 절반을 섞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겠다는것입니다.
더 쉽게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에 관하여 얘기하자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기존에는 현재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바뀌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하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산식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지급시기'
새누리당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것인데요.이와 함께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뀐다며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분들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겠다는 것이라 볼 수 있구요.
4.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고액연금 동결'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고액 연금자의 추가적 비용분담을 위해 평균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 이상(438만원)을 수급하는 자는 향후 10년(2016년~2025년)간 연금액은 동결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새로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제시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재정 절감을 위해 고액 연금자의 연금소득과 연동해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과 공적연금의 미래포럼에서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연금자의 연금액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안 대신 고연금자의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연구위원의 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 및 2000년 이전 임용자들의 연금 수익비가 미래 공무원 임용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는 후배 공무원의 보험료 부담과 국고지원으로 충당된다며 고액 연금자의 연금액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 공무원연금 재정에 재투입하면 재정절감 효과가 즉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어떻게 보면 괜찮은 방안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개혁 이후에도 기존 연금수급자와 장기 재직자 등의 높은 수익률은 그대로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2015년 이전 임용자의 소득 대체율을 2016년에 모두 하향 조정하고, 2023년이 아닌 2016년부터 수급 연령을 61세로 즉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요. 현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이 문제가 많으니 여기저기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 '이한구 공무원연금 발언'
이 의원은 또 만일에 이번에 우리가 개혁을 못하게 되면 10년, 20년이 가는 동안에 자칫하면 공무원 연금제도를 없애라는 여론이 비등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재정 문제도 그렇지만 일반국민들과 공무원들 간 연금 받는 게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일반국민 여론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국가적인 재앙 방지에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실무위원회 28일 첫 회의
새누리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0일 당·정·노 실무위원회 사전회의를 갖고 28일 새누리당과 정부, 공노총, 한국교총 관계자가 참석하는 실무위원회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하였는데요.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새누리당과 정부관계자 각 2인, 공노총과 한국교총 관계자 각 2인, 4대4 구도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1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 2~3회의 임시 회의를 열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실무위원회 첫 회의는 이달 28일 열리며 공노총은 이날 자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또 다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이날 공개가 될꺼같네요.
공무원연금 개혁 여파 공무원 명예퇴직 열풍
공무원연금 개혁 여파가 공무원 명예퇴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급되는 공무원 퇴직수당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인 2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공무원 명예퇵지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도 크게 늘어나 재정난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년·일반·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된 공무원 퇴직수당은 1조8481억원에 달하였다고 하는데요. 작년 전체 퇴직수당 지급액(1조2788억원)보다 44.5%(5693억원)나 증가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을 제외하면 퇴직수당이 도입된 1991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것이죠.
이렇게 퇴직수당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최근 들어 희망 퇴직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정년·일반 퇴직자는 2만명 전후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올해 희망 퇴직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여파로 작년보다 4804명 늘어 전체 퇴직자 중 41%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는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공무원 단체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안행위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올려 협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하였는데요.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적어 진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25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어느정도 논의되느냐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 여부가 판가름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