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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공무원연금 개혁 교사명예퇴직 급증,교사 명퇴 예산,교원명퇴 수당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공무원연금 개혁 교사명예퇴직 급증,교사 명퇴 예산,교원명퇴 수당

 

내년 교사 명퇴 예산이 2배로 높게 책정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공무원연금 개혁 여파로 교사명예퇴직 급증할것으로 우려한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교사 명퇴 예산 2배로 올려도 교원명퇴 수당 턱없이 부족할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도대체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갑자기 교사 명퇴가 급증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교사 명퇴 급증으로 인하여 신규교사 대규모 미발령 사태까지 벌어질까봐 걱정이 되네요.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여파 교사 명퇴 예산 2배 이상 늘려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명예퇴직 예산을 올해의 두 배 이상으로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공무원연금 개혁 여파로 늦게 퇴직할 경우 연금이 깎일 것을 우려한 교사들이 내년에 대거 명퇴 신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전국 시·도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의 인건비는 올해 31조5583억원에서 내년 33조8674억원으로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3년 평균(3.4%)의 두 배 이상으로 전체 예산(지출 기준)의 같은 기간 증가율(2.6%)에 비해 세 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불안함으로 교사 명퇴,교사명예퇴직 급증

 

 
아무래도 교사 명퇴 급증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불안감때문일 수 있는데요.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내용들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전에 하루라도 빨리 명퇴 신청을 하는게 낫다고 판단했기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올해(1.7%)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은 3.8%로 책정이 되었는데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두고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해 큰 폭의 봉급 인상률을 결정한게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병주고 약주고가 아닌 약 먼저 주고 병주는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때문입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살펴보면...

 

1.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연금기여율 인상'

 

 

이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보면 더 내고 덜 받는기존 정부 개혁안에 재정절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 기여율을 추가인상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에서는 연금 받는 금액의 3%를 떼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불입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연금금액에 따라서 최하 2%에서 4%로, 2·3·4%로 구분하겠다는것입니다.즉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그동안 말이 많았던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많은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공무원연금수령액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구조를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소득재분배'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추가하였는데요.이의원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수급 절반은 전체 가입자 평균에 따르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되어있다며 공무원연금도 재직자 3년 평균 소득과 자신에 비례한 소득 절반을 섞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겠다는것입니다.

 

더 쉽게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관하여 얘기하자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기존에는 현재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바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하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산식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지급시기'

 

 

 

새누리당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것인데요.이와 함께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뀐다며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분들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겠다는 것이라 볼 수 있구요.

 

4.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고액연금 동결'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고액 연금자의 추가적 비용분담을 위해 평균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 이상(438만원)을 수급하는 자는 향후 10년(2016년~2025년)간 연금액은 동결됩니다

 

교사 명퇴 급증 '공무원연금 개혁 교사명예퇴직 신청 2만명 넘어?'

 


17개 시·도 교육청이 책정한 내년도 명퇴 예산으론 9000명 정도를 신청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신청자는 2만명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전국 시·도 교육청들이 2015년도 교사 명예 퇴직 수당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이 걸려버렸습니다.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이미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내년엔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에 불안감을 느낀 교사들의 명퇴 신청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것저것 막으려면 쉽지가 않겠죠.

 

공무원연금 개혁,교사 명퇴 현황 '교육부 교사명예퇴직 신청 현황 살펴보면'

 

 

13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시·도 교육청별 명예퇴직 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교육청은 올해 2월(1258명)과 8월(2386명)에 명퇴를 신청한 교사는 모두 3644명이었는데요.이 가운데 555명의 명퇴 신청이 받아들여져 명퇴 신청 15.2%의 수용률을 보였습니다.교원 명퇴수당으로는 303억 원 가량이 지급이 되었구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2313명 명퇴를 신청, 이 가운데 545명만이 받아들여져 24%의 수용률을 보였으며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717명이 명퇴를 신청, 201명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28.0%의 수용률을 보였으며 교원 명퇴수당으로는 모두 140억 원 가량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교사 명퇴 현황 '지역교유청 교사명예퇴직 신청 현황'

 

 

광역시를 중심으로 보면,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2014년 1553명이 명퇴를 신청, 이 가운데 37.4%(582명)만이 명퇴할 수 있었으며 교원 명퇴수당으로는 385억원 가량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331명이 명퇴를 신청, 이 가운데 32.6%(108명)만이 명퇴했고, 교원 명퇴수당으로 65억 원 가량이 소요가 되었습니다.그리고  울산시교육청은 226명이 명퇴를 신청, 61.5%(139명)이 명퇴신청하였으며 교원 명퇴 수당으로는 118억 원 가량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교사 명퇴 급증 부작용으로 신규 교사 대규모 미발령 사태 벌어지나?

 

 

 

전국 시·도 교육청들이 예산 부족으로 명퇴 신청을 받아들이지 못할 시 곧바로 신규 교사 대규모 미발령 사태라는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임용 시험에 합격하고서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임용 대기자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서울교육청의 초등교사 임용 현황만 놓고 보면, 지난 2012년까지 100% 발령됐던 신규 임용 대상자들은 2013년에는 91.8%(81명 대기)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전체 임용 대상자 1091명 가운데 52.1%(569명)만이 임용 시험에 합격 후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까지 485명이 초등교사 임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공무원연금 개혁 여파로 여기저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여론조사 결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찬성 59%·반대 22%'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9.1%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찬성하였는데요.반면 22.2%는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찬성에 대한 응답은 경북권(70.3%)과 서울권(66.4%), 20대(69.2%)와 50대(62.5%), 생산/판매/서비스직(68.2%)과 자영업(67.2%)에서, '연금 개혁 반대'는 전라권(34.0%)과 경남권(24.7%), 40대(23.6%)와 60대 이상(22.5%), 사무/관리직(27.8%)과 전업주부(27.3%)에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안대로 하면 효과는 있을까?'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2조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2조5000억원을 써야 하는데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가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은 내년에 3조원을 넘어서고 2016년 한 해에만 3조7000억원에 육박하게 됩니다.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 초기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행 첫해부터 정부보전금을 1조6000억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손을 보기전에 국회의원 연금부터 손보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지금 낸 만큼 받자는것인데 국회의원은 내지도 않고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