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찬성 공무원연금 개혁 반발,공무원 여의도 집회,공무원연금 수령액
며칠전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치에 의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과반수 찬성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공무원연금 수령액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이 된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너무 많이 받는다고해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또한 갈수록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도 심각했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는데요.하지만 지난 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공개 된 후로 공무원노조의 엄청난 반발이 있고 그 이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 또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오늘도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반발로 공무원 여의도 집회가 열리는데 공무원 여의도 집회 많은 공무원들이 몰릴 것으로 예고 되는데 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과반수 찬성한다
이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발표가 있은 후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치가 조사한 결과 53.8%가 여당의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25.6%는 공무원연금 개혁 더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으며 15.6%는 여당 개정안 반대하였는데요..이번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전문가들도 그리고 같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재정절감 효과가 없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과반수 찬성으로 나왔네요.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수령액 280만원 넘어
현행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6년 후 퇴직 공무원 1인당 평균수령액이 280만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월 평균수령액이 2020년 284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임금·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예측한 결과 퇴직 공무원의 월 평균수령액은 2016년 234만원, 2018년 260만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많은것은 당연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차이가 나도 너무 나게 됩니다.공무원은 공무원연금때문에 참고 버틴다..라는분들 많을만큼 공무원연금이라는 든든한것이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허나 공무원연금 개혁이 개악이 되지는 말아야겠죠.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하지만 공무원노조의 의견이 어느정도 들어가야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혼자서 자신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떡~하니 만들어서 내놓고 있다는것입니다. 게다가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절감 효과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고 있으니 문제죠.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하지만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글쎄...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연금기여율 인상
이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보면 더 내고 덜 받는기존 정부 개혁안에 재정절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 기여율을 추가인상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에서는 연금 받는 금액의 3%를 떼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불입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연금금액에 따라서 최하 2%에서 4%로, 2·3·4%로 구분하겠다는것입니다.즉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그동안 말이 많았던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많은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공무원연금수령액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구조를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2.소득재분배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추가하였는데요.이의원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수급 절반은 전체 가입자 평균에 따르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되어있다며 공무원연금도 재직자 3년 평균 소득과 자신에 비례한 소득 절반을 섞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겠다는것입니다.
더 쉽게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관하여 얘기하자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기존에는 현재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바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하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산식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3.공무원연금 지급 시기 늦춰
새누리당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것인데요.이와 함께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뀐다며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분들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겠다는 것이라 볼 수 있구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4.고액연금 동결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고액 연금자의 추가적 비용분담을 위해 평균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 이상(438만원)을 수급하는 자는 향후 10년(2016년~2025년)간 연금액은 동결됩니다.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반발 '공무원 여의도 집회'
11월1일 공무원 여의도 집회가 열립니다.이번 공무원 여의도 집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한 반발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공동투쟁본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여의도문화마당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를 여는데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0여개 공무원 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공무원 여의도 집회에는 경찰 추산 1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의도 집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인 오후 4시부터는 행진도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노조 공무원 여의도 집회로 대규모 교통 혼잡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반발에 대한 공무원 여의도 집회뿐만 아니라 세월호 유족들과 국민대책회의도 세월호 참사 2백일을 맞아 오후 5시부터 서울 청계 광장에서 범국민 추모대회를 연 뒤, 종각까지 행진을 벌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대규모 집회로 인하여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VS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이 84만원인 반면에 올해 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 2.6배 많은것으로 알려졌는데요.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은 지난 2009년 189만원에서 2011년 203만원으로 200만원을 넘어선 뒤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러다보니 아무래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도 심각하지만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다는것도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하지만 앞에 얘기한것처럼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경우 매달 월급에서 떼는 연금 납입액 비율을 보면 공무원(7%)이 국민연금 가입자(4.5%)보다 높기에 받는 연금이 큽니다.게다가 퇴직금이 일반 직장인보다 적기 때문에 연금으로 대신 보상해주는 측면도 있구요.
무엇보다도 국민연금과 형평성만을 따지는게 아니라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율과 퇴직금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따져야하는것도 있습니다.같은 조건에 누가 더 받느냐? 덜 받느냐? 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엄연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내는것도 다르고 받을때에도 다르고 그렇기에 공무원연금이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것이죠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되었는데요.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하며 만 60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개시 연령은 지난해까지 만 60세였으나 올해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돼 2033년에는 65세까지 올라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현재 60세인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다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경우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국민연금 계산은 http://happy-box.tistory.com/3362
공무원연금 수령액 많다는데 공무원 연봉은 얼마나 될까?
공무원 월급은 등급에 따라 갈수록 월급이 인상이 되지만 9급 공무원 월급은 13호봉은 되어야지만 200만원이 넘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죠.바로 공무원 월급은 추가 수당이 지급이 된다는것입니다. 따라서 9급 공무원 월급은 150만원~160만원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됩니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는데요.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약30종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급적연봉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보수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의 복수직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는데요.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연봉외의 급여로는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이 지급이 됩니다.
직무성과급적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며, 기본 골격은 성과급적연봉제와 같지만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성과급적연봉제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필요하지만 국회의원연금은 대통령연금도 손보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보다 국회의원 연금 손보자라는 의견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연금과 국회의원 연금은 왜 내버려두느냐? 인데요.대통령의 연금액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1088만원 정도의 연금액을 받았지만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그동안의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1300~1400만원 수준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연금액은 연봉의 90%를 지급하는데 특히 현직대통령의 연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국회의원 연금도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무엇보다도 돈 한푼도 안내는 120만원을 매달 받습니다.이게 더 문제 아닌가요?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한 말들이 많지만 따지고보면 한푼도 안내고 연금 받아가는 국회의원이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공무원연금 적자 문제 심각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지만 국회의원 연금은 내는것도 없는데 말입니다.(19대 국회의원부터는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로 받을 수 없지만 그 전에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연금액 상·하한제 도입 되려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중 새롭게 떠오른 대안 연금액 상·하한제인데요.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금 상·하한제 도입 방안은 김진수 연세대 교수가 지난달 22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입니다. 김교수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크게 퇴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최소 15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까지 정하는 상·하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교수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들이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재 10~50%만 깎던 것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였으며 연금 납부 기간을 기존 33년에서 재직기간 내 계속 납부하도록 했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단계적으로 65살까지 조정하는 한편 기존 퇴직자 연금을 15% 삭감하자는 내용도 담겨져있습니다.
김 교수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우선 정부ㆍ여당안보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김 교수에 따르면 이 같은 연금 상ㆍ하한제가 도입되면 기존 매달 35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약 1만 5000여명의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이 최대 50% 남짓 삭감되는 등 연간 2조 3750억원씩 2080년까지 512조 3349억원을 절감해 여당안(연간 2조1000억원·2080년까지 442조원)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도 김 교수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퇴직한 후 고액의 연금을 받거나 낙하산 등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고위직 공무원들 또는 기존 퇴직자(현재 연금 수급자)들의 몫을 조금 더 줄이는 대신 하위직·신규 임용 공무원들의 피해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과반수 찬성한다는 기사로 왠지 물타기 하는것 같기도 한데요.공무원연금 개혁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언제쯤 발표가 되는걸까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연내처리하라고 박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얘기하였지만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공무원 여의도 집회 대규모로 열리는것만 봐도 올해안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