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3년 연장,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 비정규직 기간연장?

비정규직 3년 연장,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 비정규직 기간연장?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해서 논란입니다.비정규직 현행 2년인데 앞으로 비정규직 3년 연장하겠다는것인데요.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 연장에 대한 방안은 다음달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하지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3년 연장 방안은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비정규직 3년 연장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거든요.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3년 연장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 연장 된다니?'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고용개선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는데 기업이 정규직 전환 부담 탓에 2년간 비정규직을 고용한 뒤 해고하는 사례가 많기에 비정규직 3년 연장하겠다는 것이 추진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 연장? '해마다 비정규직 늘어나다'

 

 

국내 비정규직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0년 549만 8000명에서 2011년 577만 1000명, 2012년 580만 9000명, 2013년 573만 2000명, 2014년 591만1000명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3년 연장은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 연장 노동계 반발

 

 

노동계는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 연장에 크게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고용기간을 늘릴 경우 비정규직 고용을 더 양산한다는 주장인데요.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전 대응 차원에서 이번 주를 비정규직 철폐 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29일 정부의 비정규 대책을 비판하는 종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차이는?

 

 

정규직은 정규사원이란 뜻으로 정규직이 아니면 다른 고용형태의 사람들은 정규사원이 아니란 뜻이 됩니다. 회사에 정식 채용된 것으로 본인이 그만두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업이 유지됩니다.

 

비정규직은 일정한 계약기간까지만 고용된 것을 말하며 계약갱신의 경우 고용주와 협의해야 하며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서류를 보면 정규직은 계약일은 있지만 만료일이 빈칸인 상태로 계약이 되며 비정규직은 만료일에 날짜를 적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 차이 크다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2013년 6월 기준)은 1만1천259원으로 정규직 1만7천524원의 64.2%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정규직은 4대 보험 가입률이 모두 90%가 넘는 반면 비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평균 50%정도에 불과해 가입률 차이가 절반가량 차이가 났습니다.나라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과 정책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막상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차이는 갈수록 줄어들지가 앖습니다.그런데 비정규직 3년 연장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비정규직 3년 연장 '고용노동부 해명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세계일보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으로 늘린다> 제하기사와 관련해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계 및 경영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고용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해명하였는데요.

 

 

비정규직 3년연장에 대한 논란이 커져서 고용노동부가 갑작스럽게 해명을 한 것인지는 앞으로 지벼보면 알게 되겠죠.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 연장은 말도 안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