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은?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은?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란은 계속 될 듯 싶습니다.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 퇴직공무원연금 월 300만원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하지만 이 경우 모든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으로 월 300만원을 받아가는것은 아닙니다.이 점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그런데 퇴직공무원연금 월 300만원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흘러나온것일까요? 공무원연금 수령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월수령액이 300만원이 넘는다는 자료는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어찌 된 내용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그리고 하후상박 구조로 될까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란 '7만명이상 3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 수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관한 팽팽한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고 있지 않은데요.최근 7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매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일부는 600만원 이상 수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2013년 10월 현재 전직 공무원 총 31만 9510명 중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6만 7542명(21.14%)에 달한다고 밝힌것인데요.이 자료에 따르면 10명은 매달 6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어떻게 연금이 600만원이나 될 수 있을까요? 10명밖에 안되니 그 명단이 궁금하네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란 '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 정보 공개'

납세자연맹은 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가 없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무원연금공단의 관련 자료가 공무원노조 교육자료에 정리돼 있음을 발견하고 국민들에게 긴급 공개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에서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매달 받는 퇴직공무원은 6만 5689명,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수급자는 1832명으로 각각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한매달 500~600만원 미만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 11명, 매달 600만원을 수령하는 퇴직공무원도 10명에 이릅니다.

티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이래도 필요하지 않다고?

월 300만 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직종별로 교육직이 49.6%로 가장 많았고, 정무직(21.14%)이 뒤를 이었습니다.또한 경찰소방직(6.9%)과 일반직(6.9%)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직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감사원장, 국회 사무총장, 국무 위원, 각 부처의 차관 등을 말합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계급 차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받는 금액 차이 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계급에 따라 받는 금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공무원연금 개혁하겠다고 하지 말고 누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찾아야되지 않을까요? 특히 6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있다는거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말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이렇게 공무원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정말 큰 문제이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내고 제대로 받는지 그쪽부터 확인해보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얼마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 공무원연금 개혁해야된다고 건드리는게 아니라 저렇게 터무니 없이 많이 받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받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 해결하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왜 필요하느냐? 바로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 지난해에만 1조9000억 원, 올해에는 2조5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엔 6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힌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공무원연금 재정 전망을 보면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연금의 수입은 올해 7조 7862억원에서 2023년 9조 1921억원으로 연평균 1.9%씩 늘어나게 되고 같은 기간 지출은 10조 2716억원(계획)에서 17조 7722억원으로 6.3%씩 증가하게 된다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 이른바 보전금은 올해 2조 4854억원에서 2023년 8조 5801억원으로 연평균 14.8%씩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며 올해부터 10년간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무려 53조 2969억원에 이르게 된다는것입니다.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것이구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란 '국민연금과의 차이 크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국민연금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연금의 현격한 차이도 상대적 박탈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내는 비용에 비해 받는 액수가 한 1.3배에서 1.8배에 이른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3배입니다.

겉으로 볼 때 수입비는 큰 차이가 없지만 유사한 가입 기간, 가입한 가입자들끼리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 약 80만 원이며, 공무원 연금 약 220만 원 정도 돼서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것이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을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란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공무원 부담률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은 오는 2026년 10% 까지 인상하도록 했습니다.반면 2016년 이후 뽑힌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률인 4.5%를 적용시켰습니다. 즉 함께 오르는 정부부담률 10%까지 합치면 부담률은 20%로 지금보다 43%더 많이 내는 겁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두번째로는 공무원연금 삭감하겠다는것인데요.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삭감하겠다는것입니다.공무원연금 수령액은 현재 1.9%에서 2026년 1.25%로 34% 삭감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30년을 재직한 공무원은 당초 수령액이 재직시절 급여의 57%인 219만원에서 40%(183만원)로 내려가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세번째로는 연금을 받는 나이가 조정이 됩니다.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2025년 퇴직시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네번째로는 유족연금 인하입니다. 현재는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경우 사망하면 유족은 원래 해당 공무원 본인이 받게 될 연금급여의 70%를 받게 되지만, 학회안이 적용되면 2016년부터는 60%만 받게 됩니다.하지만 이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개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보도가 된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인데요.하지만 지금도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계속 말 바꾸고 있어서 이대로 되지는 않을꺼 같네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새누리당 최근 발표를 보면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즉 공무원이 낸 기여금에 비례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현행 방식에서 기여금에 관계없이 균등한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기여금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돼 상·하위직 간 연금 수령액 격차가 그만큼 줄어든다는것입니다.

그리고 퇴직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포함될 전망인데요. 현재는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50%까지 감액하지만 이를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새누리당은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발의하고,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는 내년 2월 또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지금 이 분위기를 봤을때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하면 적자 해결할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2조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2조5000억원을 써야 하는데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가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은 내년에 3조원을 넘어서고 2016년 한 해에만 3조7000억원에 육박하게 됩니다.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시행되면 초기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시행 첫해부터 정부보전금을 1조6000억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연금 얘기는 왜 사라졌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란과 함께 국회의원 연금에 관한 얘기가 수면위로 떠올랐는데 언제부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은 연금법 폐지로 연금 받지 않는다는 기사가 많이 올라왔었죠. 허나 중요한것은 그게 아닙니다.여전히 국회의원은 엄청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연금법 폐지로 19대 국회의원부터 받지 못하지만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돈도 안 내고 120만원씩 받아갑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필요하지만 우선 더 문제가 있는 곳 부터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퇴직 공무원연금 월 300만원 수령한다고 모든 공무원이 그렇게 받아가는것처럼 얘기하는데 얼마나 내고 300만원 이상 받아가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할 듯 싶네요.무턱대고 왜 이렇게 많이 받아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하후상박식 방안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