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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폐지,국회의원 연금법 폐지,국회의원 특권 200가지(국회의원 연봉,대통령 연금)

국회의원 연금 폐지,국회의원 연금법 폐지,국회의원 특권 200가지(국회의원 연봉,대통령 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에 대한 불만이 결국 국회의원 연금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현재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로 19개 국회부터는 국회의원 연금 지급되지는 않지만 기존의 국회의원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그리고 국회의원 연금 폐지 논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특권 200가지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 내용부터 국회의원 연봉 및 대통령 연금과 대통령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연금 폐지,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뭔 내용이야?

 

 

국회의원 연금이 한달에 120만원이라는데 국회의원 연금 폐지되었다니? 이게 뭔 소리가? 앞 뒤가 안 맞잖아...하시는분들 계실꺼예요.쉽게 얘기하자면 국희의원 연금법 폐지로 인해 기존에는 모든 국회의원인이 연금으로 월 120만원씩 받아갔지만 19대 국회부터는 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그전에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국회의원 연금 폐지로 바뀐것이죠.

 

 

국회의원 연금 폐지 되었다는데 문제 없잖아

  

 

아니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로 국회의원 연금 못 받는다는데 왜 이걸 걸고 넘어지냐?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19대 국회의원은 연금 자체가 없지만 18대 국회의원까지는 연금을 받는다는것입니다.그러니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해도 받을 사람은 여전히 받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나마 이게 나아진것이랍니다.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일해도 65세이상이면 연금 120만원을 받았는데 재직기간 1년 미만은 제외되었고 19대 국회의원부터 연금이 없어졌으니 말입니다.정말 어이없는 일이죠.국회의원으로 딱 하루만 일해도 65세부터 연금을 챙길 수 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국가재정은 117억852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연금 120만원은 국민연금으로 받으려면...

 

 

국회의원 연금 120만원을 일반인이 국민연금을 통해 받으려면 얼마나 일을 해야되고 얼마나 내야 되는것일까요?

 

일반인이 120만원의 연금을 국민연금을 통해 받으려면 가입기간 중 소득 월액평균을 약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대략 40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국회의원은 한푼도 내지 않고 받아가는것이죠.비로 19대 국회의원부터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로 받을 수 없지만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매달 한푼도 안 내고 받습니다.

 

국회의원 연금 120만원 VS 대통령 연금은 얼마나 될까?

 

대통령 연금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1088만원 정도의 연금액을 받았지만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그동안의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1300~1400만원 수준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연금액은 연봉의 90%를 지급하는데 특히 현직대통령의 연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회의원 연금도 많고 국회의원 연봉도 높아...

 

 

주요 국가 국회의원의 연봉은 미국 1억9488만원, 프랑스 1억2695만원, 영국 1억1619만원, 일본 2억3698만원인데요.총액을 단순 비교하면 우리 의원(1억3796만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하지만 그 나라의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선진국에선 의원 연봉이 1인당 국민소득의 2~3배인 데 비해 한국의 경우 약 5배랍니다.

 

국회의원 연금도 문제이지만 국회의원 특권 논란

 

 

열심히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겠지만 국회의원 특권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입법활동비를 비롯해 매달 받는 수당이 1천100만 원이 넘고 여기에 추석 상여금까지 합치면 연평균 총액은 1억 3천여만 원 정도 됩니다.게다가 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해외 출장 시에는 장관급 대우까지 받는다고 하는데요. 탑승수속에 일반인들은 2시간 걸리지만, 귀빈실을 이용하는 의원들은 30분 만에 끝납니다.국회의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좌석도 이코노미석보다 3~4배 비싼 비즈니스석을 받습니다.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국회의원 특권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이런데 연금까지 65세 이상 되면 매달 120만원을 받아가니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있지만 우선은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중요한게 국회의원 연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