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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경찰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경찰 명예퇴직,공무원명예퇴직 신청 급증,2014 경찰공무 봉급표

경찰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경찰 명예퇴직,공무원명예퇴직 신청 급증,2014 경찰공무 봉급표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으로 결국 공무원 명예퇴직,경찰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무원 명예토직,경찰 명예퇴직 신청은 급격하게 증가중이며 현재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공무원 명예퇴직,경찰 명예퇴직 신청자수가 2500명이 넘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허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으로 인하여 교사 명예퇴직 신청자 수도 증가하고 있기에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빨리 나갈수록 더 받는다는 생각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 급증하는것이죠. 특히 경찰 공무원 경우 현장근무가 더 많고 힘들기에 서둘러 퇴직하는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경찰 명예퇴직,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자수 늘어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명예퇴직한 경찰 공무원은 1573명, 내달 말 퇴직하겠다고 신청한 경찰관은 672명입니다.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2500명을 넘을 전망인데요.

 

경찰 명예퇴직 신청자수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계속 논란이 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보면 정년까지 기다리는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퇴직하는게 낫다고 판단했기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그러나 이것도 문제입니다.연금학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퇴직해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도 연금 삭감 대상에 포함이 되기때문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경찰 명예퇴직 신청 급증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도대체 뭐길래?'

 

 

한국 연금학회에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겠다는것인데요.이로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은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금 납입금(기여금)을 43% 올리고 퇴직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34%줄게 됩니다.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내용을 22일 토론회에서 하기로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이 반발이 심해지면서 결국 중단이 되었습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자세히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공무원 부담률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은 오는 2026년 10% 까지 인상하도록 했습니다.반면 2016년 이후 뽑힌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률인 4.5%를 적용시켰습니다. 즉 함께 오르는 정부부담률 10%까지 합치면 부담률은 20%로 지금보다 43%더 많이 내는 겁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두번째로는 공무원연금 삭감하겠다는것인데요.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삭감하겠다는것입니다.공무원연금 수령액은 현재 1.9%에서 2026년 1.25%로 34% 삭감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30년을 재직한 공무원은 당초 수령액이 재직시절 급여의 57%인 219만원에서 40%(183만원)로 내려가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세번째로는 연금을 받는 나이가 조정이 됩니다.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2025년 퇴직시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네번째로는 유족연금 인하입니다. 현재는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경우 사망하면 유족은 원래 해당 공무원 본인이 받게 될 연금급여의 70%를 받게 되지만, 학회안이 적용되면 2016년부터는 60%만 받게 됩니다.하지만 이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개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보도가 된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들인데요.연금학회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하겠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 이대로는 공무원연금 개혁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경찰 명예퇴직 내년 경찰관 채용 늘어나겠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경찰 명예퇴직에 대한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지방 3급지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 경찰의 경우 한 명의 결원이 생겨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치안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 중 나이가 많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찰관부터 명퇴시킬 계획이며 내년 신임 경찰관 채용을 늘려 명퇴로 인해 부족해진 경찰관 수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찰공무원 월급은 '2014 경찰공무 봉급표'

 

2014 경찰공무 봉급표입니다. 여기에 수당이 더해집니다.

 

 

2014년부터 시행되는 보수·수당규정은 2014년 공무원 처우개선, 현업·대민접점 공무원 사기 진작,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 설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2014년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7% 인상하지만 3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은 2013년도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출동 중 폭행·감염사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 신설 등과 함께, 불산유출 등 화학사고에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위하여 구미 등 6개 산단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4.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하되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됩니다.여기에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직계존·비속 월 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월 13만원) 등과 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구요.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 포함'

 

 

새누리당이 지난 21일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 벙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즉 공무원이 낸 기여금에 비례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현행 방식에서 기여금에 관계없이 균등한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기여금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돼 상·하위직 간 연금 수령액 격차가 그만큼 줄어든다는것입니다.

 

 

그리고 퇴직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포함될 전망인데요. 현재는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50%까지 감액하지만 이를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새누리당은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발의하고, 내년 2월 또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지금 이 분위기를 봤을때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 심각해서'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10년간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가 53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으며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2조원의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힌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공무원연금 재정 전망을 보면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연금의 수입은 올해 7조 7862억원에서 2023년 9조 1921억원으로 연평균 1.9%씩 늘어나게 되고 같은 기간 지출은 10조 2716억원(계획)에서 17조 7722억원으로 6.3%씩 증가하게 된다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 이른바 보전금은 올해 2조 4854억원에서 2023년 8조 5801억원으로 연평균 14.8%씩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며 올해부터 10년간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무려 53조 2969억원에 이르게 된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개혁하면 효과는 있을까?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2조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2조5000억원을 써야 하는데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가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은 내년에 3조원을 넘어서고 2016년 한 해에만 3조7000억원에 육박하게 됩니다.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시행되면 초기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시행 첫해부터 정부보전금을 1조6000억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으로 경찰 명예퇴직 신청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게 있습니다.바로 국회의원 연금입니다.국회의원은 한푼돈 내지않고 65세이후부터 120만원을 받아갑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국가재정은 117억8520만원에 달했는데요.이는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원씩 지급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헌데 일반사람이 국민연금을 120만원 받으려면 가입기간 중 소득 월액평균을 약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대략 40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헌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내지 않고 받아가는데 이거 문제가 아닌가요? 뭐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금 자체가 없다고 하지만 그 전의 국회의원은 여전히 120만원씩 받아갑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선은 국회의원 연금부터 손을 보고 공무원연금 개혁하겠다고 해야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