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한국 연금학회 공무원연금 삭감,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오늘 한국 연금학회에서 발표한 2014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겠다는것인데요.이로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은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금 납입금(기여금)을 43% 올리고 퇴직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34%줄게 됩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결국 칼을 뽑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이대로 2014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진행이 될 지 아니면 한번 휘둘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묻히게 될 지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를 지켜봐야 될 듯 싶네요.우선 현재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은 어떤것들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연금학회 공무원연금 삭감 결정
21일 한국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납입금(기여금)을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줄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한국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을 보면 2016년부터 채용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ㆍ혜택이 적용이 되며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용에 따르면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3년부터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이 됩니다.
또한 민간 퇴직금의 50%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으로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요.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가 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공무원의 퇴직금은 민간기업의 39% 수준이기에 퇴직금이 일반 직장인보다 적기 때문에 연금으로 대신 보상해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현재까지 내용 정리
한국 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첫번째로 공무원 부담률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은 오는 2026년 10% 까지 인상하도록 했습니다.반면 2016년 이후 뽑힌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률인 4.5%를 적용시켰습니다. 즉 함께 오르는 정부부담률 10%까지 합치면 부담률은 20%로 지금보다 43%더 많이 내는 겁니다.
두번째로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공무원연금 삭감하겠다는것인데요.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삭감하겠다는것입니다.공무원연금 수령액은 현재 1.9%에서 2026년 1.25%로 34% 삭감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30년을 재직한 공무원은 당초 수령액이 재직시절 급여의 57%인 219만원에서 40%(183만원)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비교해볼까요? 비슷한 근속연수에서 국민연금은 12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한국 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을 받는 나이가 조정이 됩니다.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2025년 퇴직시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네번째로는 유족연금 인하입니다. 현재는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경우 사망하면 유족은 원래 해당 공무원 본인이 받게 될 연금급여의 70%를 받게 되지만, 학회안이 적용되면 2016년부터는 60%만 받게 됩니다.하지만 이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개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효과는 있을까?'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2조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2조5000억원을 써야 하는데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가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은 내년에 3조원을 넘어서고 2016년 한 해에만 3조7000억원에 육박하게 됩니다.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 초기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행 첫해부터 정부보전금을 1조6000억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것일까요?'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10년간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가 53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으며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2조원의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힌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공무원연금 재정 전망을 보면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연금의 수입은 올해 7조 7862억원에서 2023년 9조 1921억원으로 연평균 1.9%씩 늘어나게 되고 같은 기간 지출은 10조 2716억원(계획)에서 17조 7722억원으로 6.3%씩 증가하게 된다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 이른바 보전금은 올해 2조 4854억원에서 2023년 8조 5801억원으로 연평균 14.8%씩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며 올해부터 10년간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무려 53조 2969억원에 이르게 된다는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 VS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이 84만원인 반면에 올해 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 2.6배 많은것으로 알려졌는데요.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은 지난 2009년 189만원에서 2011년 203만원으로 200만원을 넘어선 뒤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도 심각하지만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다는것도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하지만 앞에 얘기한것처럼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경우 매달 월급에서 떼는 연금 납입액 비율을 보면 공무원(7%)이 국민연금 가입자(4.5%)보다 높기에 받는 연금이 큽니다.게다가 퇴직금이 일반 직장인보다 적기 때문에 연금으로 대신 보상해주는 측면도 있구요. 무엇보다도 국민연금과 형평성만을 따지는게 아니라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율과 퇴직금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따져야하는것도 있습니다.같은 조건에 누가 더 받느냐? 덜 받느냐? 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엄연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내는것도 다르고 받을때에도 다르고 그렇기에 공무원연금이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것이죠.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연금과 비교하는데 국민연금은 또 뭘까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되었는데요.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하며 만 60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개시 연령은 지난해까지 만 60세였으나 올해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돼 2033년에는 65세까지 올라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현재 60세인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다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경우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국민연금 계산은 http://happy-box.tistory.com/3362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공무원연금 개혁안 22일 뚜껑이 열린다?
새누리당과 한국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시안은 물론 공무원 노조와 국회, 정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 무산 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가능할까?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파행을 빚다 30분만에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오전 10시 한국연금학회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시작됐으나 방청석을 차지하고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회원 500여명이 공적연금 강화`등의 구호를 외치며 방해해 끝내 중단이 된 것인데요.
이후 주최 측은 예정대로 토론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격분한 노조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열도록 하겠다며 토론회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하여 노조는 “국민의 노후를 팔아먹는 연금 개악을 반대한다. 공무원을 우습게 아는 새누리당은 물러가라”며“이번 토론회는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인 토론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얼마전 보도 된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을 더 많이 내는데도 덜 받게 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하지만 뭔가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현재 적자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기에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