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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공기업 개혁 방안,공기업 개혁 공청회 공기업 연봉제,공기업 개혁안 공기업 민영화 대상은?

공기업 개혁 방안,공기업 개혁 공청회 공기업 연봉제,공기업 개혁안 공기업 민영화 대상은?

 

 새누리당이 공기업 개혁 공청회를 열고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 방안을 내놓았는데요.공기업 개혁안에 따르면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공기업 개혁안에 논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그동안 코레일이 독점해온 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부분적 민영화에 가깝다는것이죠.이로 인해 공기업 민영화 대상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공기업 개혁 방안 '공기업 개혁 공청회 공기업 개혁 7대 과제 발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19일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부실 공공기관 퇴출 등을 골자로 한 공기업 개혁안을 공가해였습니다.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기관이 나랏돈을 쉽게 쓰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된다고 지적한 것인데요.공기업 개혁안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공기업을 즉시 퇴출하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한 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며, 공공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개혁안 '공기업 호봉제에서 공기업 연봉제로 바뀌다'

 

 

 이번 공기업 개혁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것이 공기업 호봉제에서 공기업 연봉제로 바꾸겠다는것인데요.호봉제는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나지만 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호봉제는 실력이 안되어도 똑같이 받을 수 있지만 연봉제가 되면 잘 하는 사람만 성과가 있는 사람만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정년이 그동안 보장이 되었지만 이번 공기업 개혁안에은 정년 전 퇴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기업 개혁 공청회 '공기업 개혁방안,공기업 개혁안 내용'

 

 

진해선, 대구선, 정선선 등 지방노선은 폐선하고, 적자 노선뿐 아니라 기존 노선과 신설 노선 등에도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는 철도시설관리 업무인 시설 유지보수, 철도차량 정비 등에도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는 부분적 민영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105조원에 이르는 한국전력에 대해선 68개 자회사 및 출자회사 가운데 46개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고,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자회사의 상장, 지분 매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하되 토지 개발과 주택건설 사업은 축소하도록 했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선 고속도로 건설보다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선 각각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 확대와 국외사업 조기 매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 개혁 방안 경영 악화 공기업은 퇴출

 

 

자본이 잠식될 만큼 경영이 악화된 공기업은 퇴출시키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인데 민간 이양에 따른 가격상승 등 부작용과 공기업 노조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대상의 경우 절대 민영화가 아니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공기관 노조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공청회장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중에 공기업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공기업 경영평가 발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입니다.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A등급은 2개,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 기관으로 각각 평가가 되었는데요.201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는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S등급도 A등급도 없습니다.그만큼 문제가 있다는것이 공기업 개혁이 필요한것으로 보여지지만 자칫하다 공기업 민영화 대상이 되는것은 아닐까? 라는 우려가 더 크네요.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공기업 개혁안대로라면 부분 민영화가 될 수도 있을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입니다.